국내 이주노동자 수가 110만 명을 넘어서면서 산업 현장에서 이들의 역할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 하지만 현재 이주노동자 관련 정책은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어 도입부터 체류, 권익 보호까지 일관된 관리가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4월 3일 서울 로얄호텔에서 '이주노동정책의 미래, 통합적 정책지원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운영한 '외국인력 통합지원 TF'(태스크포스)의 논의를 이어받아, '일하는 모든 외국인'을 아우르는 통합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다양한 현장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TF에는 노사(노동계·경영계), 학계, 현장 전문가, 관계 부처 등이 참여해 집중 논의를 벌였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외국인력 정책은 비자·체류 관리와 노동시장 정책이 두 축을 이뤄야 하지만, 현재는 비자 발급 위주로만 접근돼 도입 이후 인적 자원 관리나 노동시장 정책이 제대로 연결되지 않는다"고 진단했다. 그는 "정책의 컨트롤타워를 마련하고 다양한 취업 비자 관리 체계를 개편해 도입·선발, 초기 적응, 숙련 형성, 경력 개발, 귀국·정착의 전 과정을 일관성 있게 통합 설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두 번째 발제자 이철승 경남이주민센터 대표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부처별 분절적 관리 구조와 권익 보호의 공백을 지적하며 "범정부 협의·조정 체계를 구축하고 정책을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이동 권리를 보장하고 단계적 숙련 양성 체계를 구축해 숙련 노동의 가치가 제대로 반영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 번째 발제자 김기선 충남대 교수는 "현행 외국인고용법은 고용허가제를 통한 외국인 고용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지적하면서 "법률 적용 범위를 일하는 전체 외국인 노동자로 확대하고, 적정 도입과 고용 관리, 차별 없는 근로 환경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등 통합적 외국인력 도입·관리를 위한 법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제안했다.
토론자들은 내국인과 외국인 노동자가 함께 잘 살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외국인력 활용과 이주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한 통합 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히 이를 위해 관계 부처 간 협의·조정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졌다.
고용노동부 권창준 차관은 인사말을 통해 "제조업 생산라인부터 농촌 수확 현장까지 우리와 함께 땀 흘리는 이주노동자가 110만 명에 이르렀다. 이제는 단순한 숫자의 문제를 넘어 이들과 어떻게 상생하고 함께 성장할 것인지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권 차관은 이어 "먼저 국가 전체 노동시장 관점에서 통합적 외국인력 정책이 이뤄져야 한다. 어떤 분야에 어떤 외국인력을 어느 정도 규모로 도입할지 정교한 분석과 설계가 필요하다"며 "일하는 모든 외국인이 존중받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도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현장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균형 있게 조율하고 여러 부처에 걸친 복잡한 제도들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일이 필요하다"며 TF 논의 과정에서 노사와 전문가들이 형성한 세 가지 공감대를 소개했다. 첫째, 취업 비자는 다양하지만 모두 노동시장에 들어오는 '노동자'라는 관점에서 전체 외국인력을 아우르는 통합적 제도와 수급 설계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둘째, 비숙련 외국인력이 현장에서 숙련을 쌓아 준숙련·숙련 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경로를 마련해야 한다는 점이다. 셋째, 이주노동자 누구나 낯선 이국땅에서 잘 정착하고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전체를 포괄하는 체계적인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토론회와 TF 논의 결과 등을 바탕으로 올해 상반기 중 '외국인력 통합지원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권 차관은 "이 로드맵은 단순히 인력 부족을 메우기 위한 단편적 대책이 아니라, 지속 가능하고 상생하는 노동시장을 구축하기 위한 외국인력 정책의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