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4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가 4월 3일 오전 10시 국방부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적 장사정포 위협에 대응할 요격 체계부터 해상 탄도탄 요격 유도탄 구매, 방위산업 중장기 발전 계획까지 총 4개 안건이 논의되었습니다.
첫 번째 안건은 장사정포요격체계 연구개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적의 장사정포 공격으로부터 국가 및 군사 중요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대공무기체계를 국방과학연구소 주관으로 개발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는 전력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제품을 조기에 전력화하는 계획을 반영해 사업추진기본전략과 체계개발기본계획 수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를 통해 전쟁 초기 대량의 장사정포 위협 속에서도 주요 시설의 생존성과 합동작전 수행 능력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사업은 2025년부터 2030년까지 진행되며, 총사업비는 약 8420억 원입니다.
두 번째 안건은 연합해상전술데이터링크(Link-22)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한미 연합 해상작전 시 전술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현재 사용 중인 Link-11 체계를 Link-22로 교체하는 것입니다. 위원회는 사업 타당성 재검증 결과를 반영해 총사업비와 사업 기간을 조정한 사업추진기본전략 수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새로운 Link-22는 기존 체계보다 전송 속도와 용량이 향상되고 통달 거리가 늘어나며, 적의 전파 방해에도 강한 항재밍 성능을 갖췄습니다. 이번 교체로 한미 연합작전 간 상호운용성이 한층 높아질 전망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2년부터 2031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약 5920억 원입니다.
세 번째 안건은 해상탄도탄요격유도탄 구매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적 탄도탄 위협을 중간 단계에서 차단하기 위해 정조대왕함급 이지스함(KDX-Ⅲ Batch-Ⅱ)에 탑재할 요격 유도탄을 해외 군사 판매(FMS) 방식으로 확보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는 구매 계획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이로써 해상에서 발사하는 탄도탄 요격 유도탄을 확보함으로써 적의 탄도탄 위협에 대해 중간 단계에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 사업 기간은 2026년부터 2031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약 7530억 원입니다.
네 번째 안건은 2026~2030년 방위산업발전 기본계획입니다. 이 계획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되는 법정 계획으로, 방위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육성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담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기본 정책 방향과 함께 3대 정책 방향과 10개 중점 과제를 포함한 계획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번 기본계획을 통해 방위산업의 대전환을 이루고, 글로벌 방위산업 4대 강국으로 도약하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