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는 4월 3일 서울 종로구에서 금융 마이데이터 서비스 기업과 협회 등 17개 기관이 참여한 '마이데이터 서비스 기업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개인정보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 은행·여신·핀테크 등 금융 관계기관이 함께 모여, 소비자가 자신의 데이터 활용 의사에 따라 금융과 전 분야의 데이터를 자유롭게 융합하고 서비스를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간담회에서 개인정보위는 지난 2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으로 의료, 통신, 에너지 등 모든 분야에서 정보주체(소비자)가 자신의 정보를 직접 내려받고 활용할 수 있는 '전 분야 마이데이터 체계'가 마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등을 통해 본인의 명확한 의사에 따라 다양한 분야의 데이터를 통합·관리·활용할 수 있게 됐으며, 서비스 기업은 정보주체와의 위임계약을 바탕으로 데이터 부족과 활용 제한이라는 기존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됐습니다.
참여 기업들은 대리인 전송,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역할, 제도 운영상 지원 필요사항 등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금융 마이데이터는 그간 계좌정보 통합조회, 대환대출비교, 금리인하요구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 서비스를 창출해 왔지만, 데이터 활용 범위가 금융 분야에 제한돼 서비스 고도화와 수익 창출에 한계가 있다는 현장 의견도 나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개인정보위는 정보주체의 통제 하에 본인정보가 활용되는 다양한 혁신 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총 17억 원 규모의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네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첫째, 의료·통신·에너지 분야의 마이데이터 서비스 발굴, 둘째, 전 분야와 금융을 융합한 서비스 발굴, 셋째, 본인정보 통합관리 지원, 넷째, 공공 웹사이트 개인정보 안정성 강화 지원입니다.
특히 이번 사업에는 금융과 비금융 영역 간 데이터 융합 사례 발굴과 함께, 데이터 활용을 통해 발생한 수익을 정보주체와 공유하는 '수익공유 모델' 발굴도 포함돼 있습니다. 앞으로 전 분야 마이데이터가 확산되면 다양한 생활 밀착형 서비스가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예를 들어, 지역화폐 결제정보를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에서 안전하게 전송받아 비식별 처리한 후, 소비 패턴 분석에 기반한 맞춤형 금융상품 추천이나 절약 가이드 제공, 카드·통신·쇼핑·구독 데이터를 연계한 서비스 등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 내 소비 흐름 분석과 상권 활성화 정책 수립, 청년·고령층·취약 계층 대상 소비지원 정책 효과 분석, 지역축제 및 관광정책의 경제적 파급 효과 분석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정책 고도화를 위한 공익적 활용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승철 범정부마이데이터 추진단장은 "이번 간담회는 금융·핀테크 기업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과제와 기대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며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안전성과 신뢰성을 바탕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로 확산될 수 있도록 공공과 민간이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 세부사항을 담은 안내서 초안을 4월 중 배포해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며, 데이터 전송자와 정보주체, 마이데이터 기업이 제도를 충분히 이해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