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탁 국토교통부 1차관이 4월 3일 오후 서울 용산구에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공급특별추진본부에서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택지 속도제고 점검회의를 열고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김 차관은 “수도권 주택시장은 속도 없이 안정이 없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속도감이 부동산 시장 안정의 핵심 요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계획된 물량보다 더 많은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조기화가 가능한 방안은 작은 것 하나라도 놓치지 말고 챙기라고 지시했다.
국토교통부는 2030년까지 37만 2000호 이상 주택 착공을 목표로 인허가와 보상 기간 단축, 이주·철거 촉진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지난해 9·7 대책에서 발표된 사업 속도 제고 관련 입법 과제에 대한 개정 절차도 진행 중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 단축, 사업 갈등 해소를 위한 통합조정회의 신설, 토지 보상 협조장려금 도입, 퇴거 불응자 대상 금전적 제재 도입 등이 포함된다.
올해 수도권 내 공공주택 5만 호 이상 착공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보상·이주, 문화재 조사 등에 대한 철저한 공정 관리도 병행할 계획이다. 김 차관은 “9·7 대책으로 발표한 연도별 착공 물량은 반드시 지켜져야 할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사업 속도 제고를 거듭 강조했다.
이어진 착공 등 사업 조기화 방안 보고에서 김 차관은 LH가 중심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문화재 조사, 기반시설 이설, 이주 촉진 등을 위해 지자체, 지방공사, 민간 업체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가 3기 신도시 등 주요 지구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특히 사업 속도에 큰 영향을 미치는 보상·이주와 관련해서는 국토부가 법 개정 등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만큼 LH도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 차관은 3기 신도시와 서울 서리풀 지구 등 주요 지구별 상세 현황을 하나씩 점검하며 “해당 지구들은 공급 체감도가 높은 핵심 사업지인 만큼 더 철저한 공정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올해 3기 신도시에서는 상반기 2300호를 포함해 연내 7500호 분양이 예정되어 있다. 특히 12월에는 인천계양에서 1300호가 최초로 입주할 예정이어서, 국민적 기대감을 충족시키기 위해 교통 등 정주 여건 개선 대책도 철저히 준비해 달라고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