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프랑스와 핵심광물·반도체 협력 강화

한국과 프랑스가 핵심광물과 반도체 분야에서 손을 맞잡았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월 3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국빈 방한을 계기로 열린 한-프랑스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핵심광물과 반도체 분야 협력 의향서를 각각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산업부는 프랑스 경제·재정·산업에너지디지털주권부와 핵심광물 및 금속 분야 협력 의향서를 맺었습니다. 이는 글로벌 핵심광물 공급망 위기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기존 다자 협력체인 포지(FORGE)와 팍스실리카(Pax Silica) 등에서 논의해 온 협력을 양국 간 차원으로 구체화하고 심화한 것입니다. 포지는 핵심광물 안보를 위한 다자 협력체로, 지난 2월 외교적 공조 강화를 위해 재출범했으며, 팍스실리카는 지난해 12월 미국 국무부 주도로 출범한 핵심광물·반도체·AI 등 첨단기술 공급망 다자 협의체입니다.

이번 협력 의향서는 핵심광물 제도 협력, 공동 프로젝트 개발, 지속 가능한 광업 관리 역량 증진, 연구·교육 협력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특히 프랑스는 유럽연합(EU) 내에서 핵심적인 희토류 정제 및 제련 역량을 보유하고 있어, 이번 협력을 통해 한국이 EU 공급망과의 연계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프랑스 기업의 국내 투자 유치 기반을 마련하고 양국 기업 간 연구·교육 협력 기회도 확대될 전망입니다.

아울러 산업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프랑스 경제부와 함께 인공지능(AI)·반도체·양자 기술 분야 3자 협력 의향서를 체결했습니다. 양측은 AI의 역할이 급속도로 확대되는 상황에서 AI 핵심 인프라인 반도체의 중요성과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협력 필요성에 공감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책 공유, 정부와 민간 분야 교류 확대, 공급망 회복력 향상, 연구·혁신 협력 등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산업부는 이번 협력 의향서 체결을 계기로 양국 간 정부와 민간 차원의 협력이 더욱 심화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번 협력은 글로벌 공급망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한국이 주요 우방국과의 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첨단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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