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협동조합의 내실 있는 성장과 지역사회 공헌을 위한 3개년 계획을 내놓았다. 기획예산처는 4월 6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제5차 협동조합 기본계획(2026~2028)'을 보고하고,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S.M.I.L.E' 5대 전략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양극화 심화와 지방소멸 위기 속에서 협동조합이 시장과 공공이 대응하기 어려운 영역을 보완하는 경제주체로 중요도가 커지고 있는 상황을 반영했다. 실제로 2025년 말 기준 협동조합은 3만 개 이상 설립되는 등 양적으로 크게 성장했지만, 운영률 제고와 질적 성장을 위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S.M.I.L.E' 5대 전략은 협동조합의 경쟁력 강화(Scale up), 상호 협력·연대 강화(Mutual), 정체성 강화(Identity), 지역사회 참여 확대(Local), 운영 효율성 제고(Efficiency)를 의미한다. 각 전략별로 구체적인 지원 방안과 제도 개선 과제가 포함됐다.
첫째,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존 기능별 지원 방식을 성장 단계별 맞춤형 종합컨설팅으로 전환한다. 진입 단계에서는 창업 컨설팅, 도약 단계에서는 법률·회계 등 기초 경영지원, 고도화 단계에서는 의료·돌봄·교육·주거·에너지·환경 5대 분야 중심의 투·융자와 연구개발(R&D) 컨설팅을 지원한다. 자금조달을 위해서는 우선출자 총액한도를 자기자본의 30%에서 50%로 확대하고, 신협이 협동조합 등 타 법인에 출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취득세 등 지방세 감면도 검토한다.
둘째, 상호 협력과 연대를 강화하기 위해 연합회 기능을 강화한다. 연합회 관계자가 사회적협동조합 총회에 입회할 때 공증 부담을 완화하고, 연합회에 조합 육성 및 교육 기능을 부여한다. 업종별·지역별로 협동조합 거점실행조직을 선정하고, 중앙-지방 등과 사업 공동기획·수행을 추진한다. 상호금융기관과 정책금융기관의 자금공급도 확대할 계획이다.
셋째, 협동조합의 정체성을 강화하기 위해 조합원과 감사에게 '총회소집요구권'과 '총회의안제안권'을 부여한다. 현재 이사장(이사회)에만 부여된 권한을 확대해 조합원 참여를 높이고, 조합원에게 사전 통지되지 않은 안건의 의결을 제한하는 규정도 마련한다. 경영공시 대상 협동조합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부실·지연 공시에 대한 행정제재 조치를 통해 운영 투명성을 높인다.
넷째, 지역사회 참여를 확대한다. 주거 분야에서는 특화임대주택 운영·관리 주체를 사회적협동조합 등까지 확대해 고령자·청년·장애인 맞춤형 임대주택을 공급한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지역·마을 협동조합이 주도하는 햇빛소득마을을 연간 500개 이상, 5년간 2,500개 조성할 계획이다. 빈집정비사업과 농촌 빈집활용 민박사업 시행자에 사회적협동조합이 포함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의료 분야에서는 국립중앙의료원 인력 매칭플랫폼을 활용해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의 인력 확보를 지원한다. 농어촌에서는 협동조합을 활용해 주거·돌봄 등 서비스 공동체를 육성하고, 어촌·도서 지역의 해안 환경관리와 정주여건 개선 서비스를 공급한다.
다섯째,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보보유 기관 간 데이터 연계를 강화하고 관리시스템을 개편한다. 총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대면 중심에서 원격영상회의 방식까지 허용하는 등 설립·운영상 편의를 제공한다.
정부는 제도개선 사항 등 즉시 추진 가능한 정책과제는 신속히 진행하고,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개정안을 조속히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와 시·도 협의회를 통해 과제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계획 수립 배경이 된 제7차 협동조합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4년 기준 협동조합 수는 26,539개로 2022년(23,892개) 대비 11.1% 증가했다. 일반협동조합이 20,822개(78.5%), 사회적협동조합이 5,577개(21.0%)를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경기(19.1%), 서울(17.0%), 전북(7.1%), 전남(6.6%) 순으로 분포했으며, 수도권 비율은 36.1%였다.
운영 현황을 보면, 2024년 사업을 운영 중인 협동조합은 14,285개로 운영률은 53.8%였다. 사회적협동조합의 운영률이 77.1%로 일반협동조합(47.7%)보다 높았다. 총 조합원 수는 71만 4천 명으로 2022년 대비 14.7% 증가했으며, 평균 조합원 수는 50.0명이었다. 설립 목적으로는 조합원 소득증대(28.9%), 지역사회 공헌(28.4%), 일자리 창출(24.9%) 순으로 나타났다.
재무 현황을 보면, 운영 중인 협동조합의 평균 매출액은 3억 1,973만원으로 2022년 대비 14.7% 감소했고, 평균 당기순이익은 적자(-1,180만원)로 전환됐다. 평균 자산은 3.4억원, 부채는 2.7억원, 자본은 0.7억원이었다. 출자금은 조합당 7,733만원으로 2022년 대비 43.7% 증가했다.
고용 현황을 보면, 전체 종사자 수는 21만 6천 명으로 2022년 대비 13.9% 증가했다. 임금근로자 수는 8만 8천 명으로 19.0% 증가했고, 취업자 수는 13만 7천 명으로 34.5% 증가했다. 평균 종사자 수는 15.1명, 평균 임금근로자 수는 6.2명이었다.
기획예산처는 이번 계획을 통해 협동조합이 지역공동체 복원의 핵심 주체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