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불법 외환거래와 시장교란 행위에 강력히 대응하기 위해 관계 기관이 함께 머리를 맞댔다. 재정경제부는 4월 3일 오전 10시 은행회관에서 범정부 '불법 외환거래 대응반' 3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국가정보원, 국세청, 관세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주요 기관이 참석했다. 문지성 재정경제부 국제경제관리관이 회의를 주재하며 각 기관의 협력을 당부했다.
문 관리관은 회의에서 최근 재정경제부가 가짜뉴스 유포자와 적극 가담자에 대해 형사 고발한 사례(4월 2일)를 언급했다. 그는 "비상한 위기 상황에서 근거 없는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것은 시장 불안을 야기하고 정책 신뢰를 저하시킬 수 있는 엄중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관계 기관도 가짜뉴스 확산 등 시장교란 행위를 적발하면 즉시 대응반에 공유하고 경찰에 고발하는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정부는 시장 안정을 해치는 어떤 행위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각 기관이 보유한 정보와 역량을 적극 활용해 국경 간 거래대금을 은행을 통하지 않고 지급·수령하는 '환치기'와 자금세탁 등 불법 외환거래를 적발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문 관리관은 "의미 있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불법 외환거래 대응반'은 최근 불법 외환거래가 복잡해지고 지능화됨에 따라 관계 기관이 역량을 결집해 공동 대응하기 위해 지난 1월 15일 출범했다. 이번 회의는 출범 이후 세 번째로 열린 회의다.
정부는 앞으로도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 행위에 대해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다. 일반 국민도 불법 외환거래나 시장교란 행위를 발견하면 신고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