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4월 3일 오전 10시 제174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열고, 군 현대화와 방위력 강화를 위한 주요 사업 안건들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모두 4개 안건이 논의됐습니다. 먼저 장사정포요격체계 연구개발 사업은 적의 장사정포 위협이 커짐에 따라 국가 및 군사 중요시설을 보호할 대공무기체계를 국방과학연구소 주관으로 개발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는 전력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제품 전력화 계획을 반영한 사업추진기본전략 및 체계개발기본계획 수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사업은 2025년부터 2030년까지 진행되며 총사업비는 약 8,420억 원입니다. 완료되면 전쟁 초기 다량의 장사정포로부터 주요 시설의 생존성과 합동작전 수행 능력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두 번째 안건은 연합해상전술데이터링크(Link-22) 사업입니다. 이는 연합 해상작전 시 전술 정보 공유를 위해 기존 Link-11 체계를 더 빠르고 안정적인 Link-22로 교체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위원회는 사업타당성 재검증 결과를 반영해 총사업비와 사업기간을 조정한 수정안을 의결했습니다. Link-22는 전송 속도와 용량, 통달 거리가 늘어나고 항재밍(전파 방해 대응) 성능이 강화된 것이 특징입니다. 이번 교체를 통해 한·미 연합작전 간 상호운용성이 높아질 전망이며, 사업은 2022년부터 2031년까지 총 5,920억 원이 투입됩니다.
세 번째 안건은 해상탄도탄요격유도탄 구매 계획입니다. 이는 적의 탄도탄 위협을 중간 단계에서 차단하기 위해 정조대왕함급 이지스함(KDX-Ⅲ Batch-Ⅱ)에 탑재할 요격 유도탄을 해외 군사판매(FMS) 방식으로 도입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는 구매계획안을 심의·의결했으며, 사업 기간은 2026년부터 2031년까지, 총사업비는 약 7,530억 원입니다. 이 유도탄이 확보되면 해상에서 발사되는 탄도탄 요격 능력이 생겨 적의 위협에 실효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26~’30 방위산업발전 기본계획이 의결됐습니다. 이는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되는 계획으로, 방위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육성하기 위한 기본 정책 방향을 담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이 계획안을 승인했으며, 3대 정책 방향과 10개 중점 과제를 통해 방위산업의 대전환을 이루고 글로벌 4대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번 방추위 결정으로 한국군의 장사정포 대응 능력, 연합 해상 작전 능력, 탄도탄 요격 능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