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가 대테러 대응체계를 전면 혁신하기 위한 마지막 단계에 들어갔다.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는 지난 4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관 대테러업무 혁신 TF' 제4차 전체회의를 열고, 그간 발굴된 혁신 과제들을 최종 점검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1월 TF 출범 이후 진행된 논의를 마무리하는 자리였다. 박원호 대테러센터장과 이만종 한국테러학회장이 공동 주재했으며, 국가정보원, 국방부, 외교부, 경찰청, 소방청, 해양경찰청 등 20개 기관에서 57명이 참석했다.
TF는 법령·규정, 대테러 전문성, 조직·예산 등 세 분과로 나뉘어 국가 대테러 체계 전반을 진단해왔다. 이날 회의에서는 신규 과제 10개와 기존 과제 중 추가 보완이 필요한 8개 등 총 18개 과제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이 이뤄졌다.
법령·규정 분과에서는 국가 대테러 대응체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특히 대테러센터의 법적 지위와 권한을 강화해 '총괄조정·통제'가 가능한 컨트롤 타워로 기능하도록 전환하는 방안이 제기됐다. 또한 테러보호대상자 지정 및 보호제도를 신설하는 등 국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검토됐다.
관계기관 간 임무와 역할 및 협조체계를 기능 중심으로 재정립하고, 주관 기관 지정과 협조 의무를 법제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테러 의심 사건 발생 시 대응 절차를 표준화하고, 합동조사체계와 전담조직 운영 기준을 명확히 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대테러 전문성 분과에서는 현장 중심의 최고 전문가 조직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인력운영체계 개선 방안이 다뤄졌다. 핵심은 대테러센터 직원으로 민간 전문가를 채용하고 장기근무체계를 도입하는 등 전문성과 업무 연속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국가 차원의 대테러 교육·훈련 체계를 통합해 실효성 있는 합동 대응 능력을 키우는 방안도 제시됐다.
아울러 국제기구 및 해외 대테러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하고, 실무 중심의 국제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이 강조됐다. 데이터 기반 예방체계 구축과 연구개발 역량 강화 등 과학기술 기반 대테러 체계를 고도화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조직·예산 분과에서는 범정부 차원의 통합 대응 기반 마련을 위한 조직 및 재정체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대테러센터의 조직 구조를 개편해 정책·정보·현장 대응 기능 간 연계를 강화하고, 대테러 사업 예산을 체계적으로 편성하며 정보와 장비 분야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공동위원장인 이만종 교수는 모두발언에서 "이번 4차 회의는 그간 논의된 혁신과제를 최종 정리하고 실행 가능성을 점검하는 중요한 단계"라며 "이번 TF 활동이 국가 테러 대응체계를 한 단계 도약시키는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TF 권고안을 최종 정리한 뒤,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국가테러대책위원회 보고를 통해 정부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후에는 단계적으로 법령 개정과 정책 반영을 추진해 국민의 일상과 안전을 보장하는 선진 테러 대응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