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글로벌 공급망이 흔들리고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는 가운데, 국내 노동시장에도 일자리 충격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지난 3월 30일 비상대응체계를 신설하고, 4월 2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제1차 비상고용노동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 회의는 고용, 노동, 산업안전, 현장지원 등 4개 반으로 구성되며, 7개 지방고용노동청이 참여해 매주 지역·업종별 노동시장 상황을 점검한다.
고용노동부는 위기 징후를 조기에 포착하기 위해 '고용·체불 상황판'을 운영한다. 이 상황판은 지역과 업종별로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구직급여 신청 건수, 임금체불 상황 등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한다. 지표상 위기가 감지되지 않더라도 현장에서 체감하는 어려움을 반영하기 위해 지방정부, 노동자, 사업주 등과 상시 소통하며, 필요 시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이나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김영훈 장관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경제 전시상황에서는 평시의 관행과 문법이 통하지 않는다"며 "청년, 비정규직, 지역 중소기업 노동자 등 취약계층이 위기의 가장 큰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최우선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통상적인 업무처리 방식을 벗어나 현장이 도움을 요청하기 전에 먼저 찾아가 필요한 지원을 과감하고 신속하게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중동 전쟁 대응을 위해 5,386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 이 예산에는 고용유지 지원, 실업자 및 저소득층 보호, 임금체불 해소, 청년 취업 및 일자리 안정 등이 포함됐다. 김 장관은 예산이 국회를 통과하면 곧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집행 계획과 지침을 마련하고 전달체계를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비상대응체계는 고용유지지원금 우대, 국민 취업지원제도 요건 완화, 노동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한도 상향 등 필요한 지원을 지역과 업종에 선제적으로 제공하는 방향으로 운영된다. 특히 취약계층의 생계 위협 요인인 실업과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조기 재취업 지원, 체불 청산, 생계비 지원 등 다각적인 방안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앞으로도 매주 비상고용노동상황점검회의를 열어 중동 전쟁의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신속한 대응을 이어갈 계획이다. 김 장관은 "위기는 가장 낮은 곳부터, 가장 약한 부분부터 가시화된다"며 "노동자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사명감을 갖고 최선을 다하자"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