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지선 국토교통부 2차관이 4월 2일, KTX 개통 22주년을 맞아 철도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함께 고속철도의 미래를 논의하고 청렴 의지를 다지는 자리를 가졌다.
홍 차관은 이날 오후 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 철도기술연구원, ㈜에스알 등 주요 철도 기관 대표들과 함께 고속철도 개통 22주년을 기념하고, 청렴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각 기관 대표들은 청렴결의 선서문을 낭독하고 결의문에 서명했으며, '국민께 신뢰받는 한국 철도의 미래를 위해'라는 슬로건을 제시했다.
홍 차관은 인사말을 통해 "2004년 고속철도 개통 이후 22년 동안 철도는 속도뿐만 아니라 국민의 일상을 바꾸어 놓았다"며 "전국을 반나절 생활권으로 묶고 지역과 지역을 이어온 중심에는 철도 관계자 여러분의 헌신이 있었다"고 감사를 전했다.
특히 올해를 '고속철도 통합'의 기틀을 확고히 세우는 원년으로 규정하고, KTX와 SRT의 교차운행이 그 첫걸음이었다고 평가했다. 홍 차관은 "이제는 '누가 운영하느냐'가 아니라 '국민이 얼마나 편리해졌는지'로 답해야 한다"며 "기관 간 칸막이를 낮추고 하나의 유기체로 진정한 통합을 이룰 것"을 지시했다.
또한 홍 차관은 안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모든 혁신의 전제 조건은 안전"이라며 "작은 탈선 사고 하나라도 국민의 신뢰를 흔들 수 있으므로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홍 차관은 청렴결의 자리에서 "안전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투명성"이라며 "기술이 아무리 앞서가도 청렴하지 못한 조직은 모래성에 불과하다는 것을 항상 명심하고 오늘의 청렴서약을 현장에서 잘 이행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번 청렴결의대회는 각 기관이 마련한 전관 근절 대책들을 충실히 이행하자는 의미에서 마련됐다. 최근 다원시스 납품지연 사태를 계기로 코레일과 다원시스 간 전관 유착 문제가 지적되고, 철도공단의 전관 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철도 분야 전관예우 근절을 위한 TF가 구성돼 운영 중이다.
TF는 지난 1월부터 총 4차례 회의를 거쳐 각 기관별 특성을 고려한 전관근절 방안을 마련했으며, 전문가 자문까지 완료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데이터 기반 현황 진단, 전사적 대응 체계 구축, 불합리한 관행 타파, 입찰·심사 제도 정비, 청렴교육 내실화, 제3자 감시제도 강화 등 6가지 방안이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각 기관은 자체 대책을 마련했다. 국가철도공단은 종합심사제 내부위원의 반복적인 심사 참여로 인한 퇴직자와의 유착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내부위원을 대거 교체하고, 교체 완료 전까지 내부위원 비율을 축소하기로 했다.
한국철도공사는 차량·시설·전기 등 기술 분야 재취업 업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 퇴직 후 3년 이내 재취업한 인원 및 직급에 따라 최대 3점의 감점을 신설했다.
철도기술연구원은 형식승인 검사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검사자 배정 전 개인 이력을 확인하고 이해충돌을 사전 차단하며, 배정 후 청렴서약서 제출과 이해충돌 회피 의무를 부여하기로 했다.
㈜에스알은 입찰 참여 예정자 간 퇴직자 재취업 여부를 상호 신고할 수 있는 채널을 도입해 제3자 감시와 전관 통제 절차를 강화했다.
홍 차관은 마지막으로 "우리 철도에 '신뢰'와 '통합'이라는 새로운 바람이 불기를 기대한다"며 "공공기관으로서 청렴성도 항상 기본 가치로 내재화할 것"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