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4월 3일 오전 10시 제174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이하 방추위)를 개최하고, 국가 안보와 방위산업 발전을 위한 주요 사업 4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먼저 장사정포요격체계 연구개발 사업의 추진전략과 개발계획이 수정·의결됐다. 이 사업은 적의 장사정포 위협이 커짐에 따라 국가 및 군사 중요시설을 방호할 대공무기체계를 국방과학연구소 주관으로 개발하는 것이다. 특히 전력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제품을 조기에 전력화하는 방안이 반영됐다. 이 체계가 도입되면 전쟁 초기 다량의 장사정포로부터 주요 시설의 생존성과 합동작전 수행능력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 기간은 2025년부터 2030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약 8,420억 원이다.
연합해상전술데이터링크(Link-22) 사업도 추가 논의를 거쳐 기본전략이 수정됐다. 기존 Link-11 시스템을 전송 속도와 용량이 뛰어나고 통달 거리가 길며 항재밍 성능이 강화된 Link-22로 교체하는 내용이다. 사업타당성 재검증 결과를 반영해 총사업비와 사업기간도 조정됐다. 이번 교체로 한·미 연합 해상작전 간 전술정보 공유 능력이 향상되고 상호운용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해당 사업은 2022년부터 2031년까지 추진되며, 총사업비는 약 5,920억 원이다.
해상탄도탄요격유도탄 구매계획도 의결됐다. 이 사업은 적 탄도탄 위협에 중간 단계에서 대응하기 위해 정조대왕함급 이지스함(KDX-Ⅲ Batch-Ⅱ)에 탑재할 요격 유도탄을 미국 정부의 해외군사판매(FMS) 방식으로 도입하는 것이다. 해상에서 발사되는 탄도탄 요격체계를 확보함으로써 적의 탄도탄 공격에 대해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사업 기간은 2026년부터 2031년까지, 총사업비는 약 7,530억 원이다.
아울러 '26~'30 방위산업발전 기본계획이 심의·의결됐다. 이 계획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되며, 방위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육성하기 위한 기본 정책 방향을 담고 있다. 3대 정책방향과 10개 중점과제를 바탕으로 방위산업의 대전환을 이루고 글로벌 4대 강국으로 도약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번 방추위 의결로 국방 분야 주요 무기체계 개발과 도입이 본격화되면서 우리 군의 대응 능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