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글로벌 공급망이 흔들리고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가 일자리 충격을 막기 위해 비상 대응에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3월 30일 장관 주재의 '비상고용노동상황점검회의'를 중심으로 고용·노동·산업안전반과 7개 지방고용노동청으로 구성된 현장지원반을 신설하고, 4월 2일 첫 회의를 열었다. 이 비상대응체계는 매주 회의를 열어 지역별·업종별 노동시장 동향을 꼼꼼히 살피고 위기 징후를 조기에 포착하는 역할을 한다.
특히 '고용·체불 상황판'을 별도로 운영해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구직급여 신청 건수, 임금체불 현황 등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한다. 이를 통해 취약계층이 위기를 먼저 체감할 수 있도록 하고, 지표상 위기가 드러나지 않더라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신속히 대응할 방침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경제 전시상황에서는 평시의 관행과 문법이 통하지 않는다"며 "현장이 도움을 요청하기 전에 먼저 찾아가 필요한 지원을 과감하고 신속하게 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5,386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예산안에는 고용유지 지원, 실업자 및 저소득층 보호, 임금체불 해소, 청년 취업 및 일자리 안정 등 핵심 사업이 포함됐다. 김 장관은 국회 통과 즉시 집행할 수 있도록 집행 계획과 지침을 미리 마련하고 전달체계를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지역·업종별 고용 상황이 악화될 조짐을 보이면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이나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적극 검토한다. 지정되면 고용유지지원금 우대, 국민취업지원제도 요건 완화, 노동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한도 상향 등 맞춤형 지원이 선제적으로 제공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방자치단체, 노동자·사업주 단체 등과 상시 소통 체계를 유지하며 현장 체감 위기를 반영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청년, 비정규직, 지역 중소기업 노동자 등 취약계층이 위기의 가장 큰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최우선 책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번 비상대응체계는 유가 급등과 공급망 교란이 기업 경영난을 부추기고, 그 여파가 노동자 일자리 불안으로 이어지는 상황을 막기 위한 선제적 조치다. 정부는 '행정은 속도'라는 기조 아래 관행적인 업무 방식을 탈피해 적극적으로 현장을 지원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