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현지시간 3월 31일, ｢2026년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NTE Report)｣를 발표하며 한국을 포함한 주요 교역국의 무역 및 투자 장벽 현황을 공개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미국 통상법 제181조에 따라 매년 3월 말 작성되는 자료로, 미국 내 협회·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주요 통상 현안을 정리한 것입니다.
올해 보고서에서 미국 측은 한국 시장에서의 미국산 농산물 접근과 관련된 여러 무역 장벽을 언급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쇠고기 및 쇠고기 가공품 수입, 원예작물 수입, 농업 생명공학 제품의 승인 절차 개선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는 미국 이해관계자들이 매년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사항으로, 기존 보고서와 대체로 유사한 수준입니다.
특히 이번 보고서에는 쌀 WTO TRQ(관세할당) 공매 중단과 대두 WTO TRQ 미증량 관련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다만 보고서는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작성돼 올해 2월 재개된 쌀 공매 상황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밖에도 미국 농업계는 한국의 농산물 시장 개방과 관련된 다양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문제 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보고서가 미국 농업계 등에서 제기한 의견을 기술한 것임을 설명하며, 관련 내용에 대해 농업계·전문가와의 소통을 강화해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한미 간 농산물 교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현안을 사전에 파악하고, 국내 농업 이해관계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