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동 전쟁 장기화와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인한 원유 수급 위기에 본격적으로 대응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월 1일 제5차 자원안보협의회를 열고 원유 자원안보 위기경보를 기존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하기로 의결했다. 천연가스 역시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 조정됐으며, 두 조치는 4월 2일 0시부터 즉시 시행된다.
자원안보 위기경보는 '국가자원안보특별법'에 따라 관심-주의-경계-심각의 4단계로 운영되며, 위기 상황의 심각성과 국민 생활·국가경제에 미칠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발령된다. 원유의 경우 지난 3월 1일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된 이후 3월 5일 '관심' 단계가 발령됐고, 수급 여건 악화에 따라 3월 18일 '주의'로 격상된 바 있다.
원유 수급 위기경보 격상의 가장 큰 배경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따른 국내 원유 도입 차질이다. 3월 1일 해협이 봉쇄되기 직전 마지막으로 통과한 유조선이 3월 20일 국내에 입항한 이후 열흘 넘게 호르무즈를 통한 원유 도입이 중단됐다. 여기에 중동 지역 원유 생산·수송 시설에 대한 공격이 지속되면서 국제유가 변동성도 커진 상황이다. 정부는 '국가자원안보 확보를 위한 고시' 등에 따라 '경계' 단계 발령 기준이 충족된 것으로 판단했다.
천연가스의 경우 카타르의 불가항력 선언 이후 현물 구매와 해외자원개발 물량 등 대체 물량을 확보해 연말까지 수급 관리가 가능한 상황이다. 하지만 동아시아 국제 가격이 급등하면서 전력·난방 요금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주의' 단계로 격상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보다 적극적인 수요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위기경보 격상에 맞춰 정부는 공급 확대와 수요 관리, 시장 감독 등 세 분야에서 대응을 강화한다. 먼저 공급 확대를 위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지 않는 대체 물량 확보에 나선다. 물량 확보 가능성이 확인된 국가들을 대상으로 상무관과 코트라(KOTRA)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해 외교적 접촉(아웃리치)을 추진한다. 한국석유공사의 해외 생산분도 본격 도입하고, 민간 기업이 대체 원유를 확보할 수 있도록 비축유를 활용한 스와프(SWAP) 방식도 적용한다. 스와프 방식은 정부가 비축유를 먼저 제공하고, 민간이 확보한 대체 원유가 국내에 도착하면 이를 상환받는 방식이다.
수요 관리도 대폭 강화된다. 원유 '주의' 단계 발령 이후 3월 25일부터 공공 분야에서는 의무적 차량 5부제가 시행 중이다. 경보 상향에 맞춰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추가적인 에너지 절약 조치를, 국토교통부는 대중교통 이용 촉진과 교통비 부담 경감 시책을 각각 추진한다. 천연가스 수요 관리를 위해 원전 이용률을 높이고 석탄발전 폐지 시기도 연장하기로 했다.
원유 도입 차질에 따라 수급 영향을 받고 있는 나프타와 석유제품에 대해서도 공급망 관리가 강화된다. 나프타에 대해 매점매석을 금지하고 수출 물량을 내수로 전환한다. 대체 수입에 따른 수입단가 차액 지원을 위해 추경안에 4,695억 원을 반영하는 등 해외 물량 도입 지원에도 나선다. 석유화학 제품도 필수재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수급 점검과 공급망 관리에 만전을 기한다.
민생 안정을 위한 최고가격제 효과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시장 감독도 강화한다. 가격 동향과 시장 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범부처 합동점검단'을 통한 점검과 단속을 강화해 위법 행위 적발 시 무관용 원칙으로 엄단할 방침이다.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관리원 등 유관 기관들도 일일 도입·수급 동향 점검, 비축유 활용, 석유 유통 시장 질서 확립 등 필요한 조치를 추진하고, 정부와 긴밀한 협업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는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주재로 행정안전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토교통부 등 15개 관계 부처와 9개 유관 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김 장관은 "정부는 위기 경보 격상에 맞춰 한 단계 높은 대응 체계로 전환하겠다"며 "국민께서도 엄중한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는 데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