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엔진오일 등 윤활유 품귀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오는 4월 1일부터 범부처 합동점검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는 3월 28일 윤활유 제조·판매업자를 대상으로 산업부, 지방자치단체, 한국석유관리원이 함께 참여하는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윤활유는 자동차, 선박, 각종 제조설비의 유지보수에 꼭 필요한 필수재다. 국민 일상과 산업 현장의 생산성 유지에 직결된 민생·산업 핵심 석유제품으로, 공급에 차질이 생기면 일상생활과 산업 전반에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
점검 배경에는 지난 3월 윤활기유(윤활유의 원료) 내수 총 출하량이 전년 동월 대비 소폭 증가한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품귀 현상이 보도된 점이 있다. 전년 수준 이상의 윤활기유 출하가 확인됨에 따라, 제조업자와 판매업자의 실제 유통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정부는 판단했다.
점검단은 엔진오일 등 국민 생활 및 산업과 연관성이 높은 주요 윤활유 품목을 선정해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유통망을 단계별로 구분해 윤활유 사업자의 생산중단·감축 행위, 출고나 판매를 인위적으로 제한하는 행위, 사재기, 품질이 기준에 미달하는 윤활유 판매 행위 등 시장 교란 행위를 살펴볼 계획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민생과 산업에 직결된 고의적인 윤활유 수급 차질 유발 행위 등 불법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며 “국민이 안심하고 윤활유를 구매할 수 있도록 주요 윤활유 품목에 대한 범부처 합동점검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합동점검은 소비자와 산업 현장의 불안을 해소하고, 시장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점검 결과에 따라 위반 업체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 처분할 방침이며, 앞으로도 유통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이어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