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한-UAE CEPA 국회 비준동의 완료

산업통상부는 2026년 3월 31일 국회가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 간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에 대한 비준동의를 완료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양국이 추진해온 자유무역협정의 중요한 이정표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국내 절차가 마무리됐다.

한-UAE CEPA는 한국과 UAE가 수년간 협상을 거쳐 도출한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으로, 상품 무역, 서비스 무역, 투자, 지적재산권 등 광범위한 분야를 다룬다. UAE는 중동 지역의 경제 강국으로, 풍부한 에너지 자원과 활발한 건설, 금융 시장을 보유하고 있어 한국 기업들에게 매력적인 시장이다. 이번 비준동의 완료로 협정 발효가 임박함에 따라 양국 간 관세 철폐와 비관세 장벽 완화가 본격화될 예정이다.

산업통상부 통상협정협상총괄과는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 비준동의가 완료됨에 따라 한-UAE CEPA는 빠른 시일 내 발효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CEPA는 한국의 주요 수출품목인 자동차, 전자제품, 기계류 등에 대한 관세를 단계적으로 철폐하며, UAE의 석유·가스, 알루미늄 제품 수입 확대를 촉진한다. 특히, 서비스 부문에서 한국의 건설, IT,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UAE 시장에 진입하기 쉬워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 협정의 배경에는 양국 간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가 있다. 한국은 UAE를 중동 교두보로 삼아 아프리카와 중동 전체 시장으로의 확장을 노리고 있으며, UAE는 한국의 첨단 기술과 인프라 노하우를 필요로 한다. 협상 과정에서 양측은 20여 차례 공식 회의를 통해 세부 사항을 조율했으며, 2026년 현재 비준 절차가 최종 마무리된 것이다.

국회 비준동의는 외교통일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통과됐으며, 산업통상부는 관련 부처와 협력해 발효 후 시행 준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CEPA 발효 시 한국의 대UAE 무역액은 현재 300억 달러 규모에서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국내 일자리 창출과 경제 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번 비준은 한국의 통상 전략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정부는 RCEP, CPTPP 등 다자간 협정과 함께 양자 협정을 통해 무역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있으며, 한-UAE CEPA는 중동 지역 최초의 포괄적 FTA로 평가된다. UAE 측도 국내 비준 절차를 신속히 밟아 양국 간 협정 발효를 조속히 이뤄나갈 방침이다.

산업통상부 관계자는 "한-UAE CEPA는 에너지 안보와 공급망 안정화 측면에서도 의미가 크다"며, "한국 기업들이 UAE의 대규모 프로젝트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협정은 발효 후 5년 내 대부분 상품 관세를 철폐하고,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ISDS) 조항 등을 통해 상호 보호를 강화한다.

국민들의 일상생활에도 간접적 영향이 예상된다. CEPA를 통해 수입되는 UAE산 제품의 가격이 안정화되고, 한국산 제품의 경쟁력이 높아져 소비자 선택 폭이 넓어질 전망이다. 또한, 양국 간 인적 교류 확대를 위한 비자 면제 조항 등이 포함돼 관광과 교육 분야 교류가 활기를 띠게 될 것이다.

이번 국회 비준동의 완료는 한국 통상 외교의 성과로 기록될 전망이다. 산업통상부는 추가 세부 시행 계획을 마련 중이며, 기업들은 협정 발효 후 혜택을 받기 위한 준비에 나서야 한다. 한-UAE CEPA는 양국 경제의 새로운 장을 열 것으로 기대된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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