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응하기 위한 실무 매뉴얼을 발간하며 기업 지원에 나섰다.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중심으로 한 관계 부처 합동 보도자료에 따르면,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확정기간 실무 매뉴얼」 책자가 2026년 3월 30일 공식 발간됐다. 이 제도는 EU가 자국 산업 보호와 탄소 배출 감축을 목적으로 수입 제품에 탄소 비용을 부과하는 정책으로, 한국의 주요 수출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CBAM은 2023년 전환 기간(Transitional Phase)을 거쳐 2026년부터 확정 기간(Definitive Phase)으로 전환된다. 확정 기간에는 시멘트, 철강, 알루미늄, 비료, 전력, 수소 등 고탄소 배출 산업 제품에 대해 수입 시 탄소 배출량에 따른 조정 관세가 부과된다. EU로의 수출 비중이 높은 한국 기업들은 이 제도로 인해 추가 비용 부담이 발생할 수 있어 정부의 선제적 대응이 주목받고 있다.
발간된 매뉴얼은 CBAM 확정기간의 실무 절차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지침서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입 사업자의 연간 보고서 제출 방법, 인증서 인출 과정, 데이터 검증 기준 등이 포함돼 있다. 기업들은 매뉴얼을 통해 EU 규정 준수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고, 탄소 배출량 계산 및 보고를 위한 실무 팁을 얻을 수 있다. 정부는 이 자료를 통해 국내 기업들이 불필요한 제재를 피하고 원활한 무역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입장이다.
매뉴얼 발간 배경에는 한국의 수출 의존도가 높은 경제 구조가 자리 잡고 있다. EU는 세계 최대 무역 파트너 중 하나로, 2023년 한국의 대EU 수출액은 약 1000억 달러를 넘어섰다. 특히 철강과 알루미늄 분야에서 CBAM 적용 제품의 비중이 크다. 정부 관계자는 "확정기간 도입으로 기업들의 준비가 시급하다"며 매뉴얼 배포를 통해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한다고 밝혔다.
CBAM의 탄소 배출량 산정은 제품 생산 과정 전체를 대상으로 하며, EU의 배출권 거래제도(ETS)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기업들은 제3자 검증을 받은 데이터를 제출해야 하며, 미준수 시 벌금이나 수입 제한 등의 불이익이 따른다. 매뉴얼은 이러한 복잡한 절차를 단계별로 설명하며, 한국 기업의 특성을 반영한 사례를 제시해 실무 적용성을 높였다.
정부는 매뉴얼 외에도 CBAM 대응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과 컨설팅을 확대할 계획이다. 관계 부처 합동으로 구성된 TF팀이 기업 문의를 지원하며,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최신 정보를 제공한다. 이는 탄소 중립 사회로의 전환 과정에서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고,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 산업계에서는 매뉴얼 발간을 환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철강업계 한 관계자는 "상세한 가이드 덕분에 내부 시스템 구축이 수월해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중소기업들은 여전히 데이터 관리 인력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추가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목소리를 반영해 후속 조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CBAM은 글로벌 기후 정책의 일환으로, 다른 국가들도 유사한 국경 탄소 조정 제도를 검토 중이다. 미국의 기후법안이나 캐나다의 정책 등이 대표적이다. 한국 정부는 CBAM 매뉴얼을 기반으로 국제 협력을 모색하며, 국내 탄소 가격제 도입과 연계한 종합 전략을 수립 중이다.
이번 매뉴얼 발간은 기업들의 CBAM 적응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다. 2026년 확정기간을 앞두고 기업들은 매뉴얼을 활용해 내부 점검을 서둘러야 한다.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 속에 한국 산업이 기후 변화 대응과 경제 성장을 동시에 이룰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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