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는 2026년 3월 30일 ‘2027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확정·발표하며, 내년도 국가 재정 운영의 기준을 제시했다. 이번 지침은 정부의 중장기 정책 목표와 재정 건전성 원칙을 균형 있게 반영해, 국민 삶의 질 향상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2027년 예산안 편성은 ‘대한민국 대도약’을 위한 적극적 재정 운용을 기본 방향으로 설정했다. 정부는 경제 회복세를 공고히 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전략적이고 선택적인 재정 투자를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인공지능(AI), 차세대 반도체, 바이오, 그린에너지 등 미래 신산업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저출산·고령화 대응, 지역 균형 발전, 사회안전망 강화 등 사회적 과제 해결에도 재정을 집중 배분할 방침이다.
이번 편성지침은 예산의 ‘성과 중심’ 운영을 강조한다. 모든 부처는 신규 사업과 계속 사업 모두에 대해 명확한 성과 목표와 평가 기준을 제시해야 하며, 과거 사업의 성과 분석을 바탕으로 예산 배분의 타당성을 입증해야 한다. 성과가 부진한 사업은 예산 삭감 또는 중단을 검토하며, 반복적인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성과-예산 연계’ 시스템을 더욱 강화한다.
또한, 재정 건전성 유지를 위한 노력도 병행된다. 정부는 2027년도 국가채무 대비 GDP 비율이 50% 수준을 유지하도록 관리할 계획이며, 지출 구조의 효율화를 통해 재정 여력을 확보한다. 불필요한 지출은 과감히 정리하고, 기존 사업의 통합·폐지 등을 통해 예산 절감을 추진한다.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엄격한 예산 관리 기준을 적용해, 운영 효율성 제고를 유도할 예정이다.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도 함께 발표됐다. 정부는 각종 정부 기금이 정책 목적에 부합하게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되도록 관리 기준을 강화한다. 기금의 설립 목적과 운용 실적이 부합하지 않거나, 지속 가능성이 낮은 기금은 정비 또는 통폐합을 추진한다. 또한, 기금의 투자 운용에 있어서도 리스크 관리와 수익성 제고를 동시에 추구하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투명한 정보 공개를 의무화한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도 예산 편성 원칙이 제시됐다. 중앙정부는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의 재정 운용에 대한 지침을 명확히 했다. 지방세와 세수 추계의 현실성 제고, 지방채 발행의 재정건전성 기준 준수, 지방공기업의 경영 효율화 등을 핵심 과제로 설정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불필요한 시설 건립이나 과도한 인건비 지출은 억제하고, 주민 체감도가 높은 사업에 예산을 우선 배분할 것을 권고했다.
예산 편성 과정의 투명성과 국민 참여도 확대된다. 정부는 예산안 편성 초기 단계부터 국민 의견 수렴 절차를 강화하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주요 정책 사업에 대한 국민 제안을 접수할 계획이다. 또한, 예산 편성 과정에서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공직자의 이해관계 신고를 의무화하고,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해 객관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기획예산처는 이번 지침을 각 부처와 기관에 통보하고, 2026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예산안 편성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후 9월까지 부처별 예산 요구안을 제출받아 심의하고, 9월 말까지 정부안을 확정한 뒤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국회 심의를 거쳐 2026년 12월 말까지 2027년도 예산안을 최종 확정하게 된다.
이번 예산안 편성지침은 단순한 재정 배분의 기준을 넘어, 국가의 미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정책 도구로 평가된다. 정부는 이번 지침을 통해 재정의 전략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겠다는 방침이다. 기획예산처는 “2027년도 예산이 국가의 도약을 위한 디딤돌이 되도록, 모든 부처와 기관이 책임감을 갖고 예산 편성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