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6년 3월 30일 관계부처와 함께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확정기간 실무 매뉴얼' 책자를 발간했다고 발표했다. 이 매뉴얼은 EU의 CBAM 제도가 2026년부터 본격적인 확정기간으로 전환되는 데 대비한 실무 지침서로, 국내 수출 기업들이 제도 준수를 위한 구체적인 절차를 이해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는 기후변화 대응을 목적으로 EU 외부에서 수입되는 특정 제품에 대해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 배출분에 대한 조정을 하는 제도다. 2023년 10월 transitional period(전환기간)이 시작된 이후, 2026년 1월 1일부터는 확정기간(definitive period)이 도입되며 기업들은 분기별·연간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한국 정부는 이러한 변화에 맞춰 기업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원활한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이번 매뉴얼을 마련했다.
매뉴얼은 CBAM의 전체 구조와 확정기간의 주요 변화점을 상세히 설명한다. 전환기간 동안은 데이터 수집과 보고 연습이 주를 이뤘으나, 확정기간부터는 실제 인증서 구매와 비용 부과가 시작된다. 특히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력, 수소 등 CBAM 적용 대상 품목에 대한 수출 기업들은 EU 수입업체로부터 받은 제품별 탄소 배출 정보 등을 바탕으로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정부는 매뉴얼을 통해 보고서 제출 절차, 필요한 데이터 수집 방법, EU 규정 준수 팁 등을 단계별로 안내한다. 예를 들어, 기업들은 EU CBAM 포털을 통해 계정 등록 후 분기 보고와 연간 보고를 이행해야 하며, 기본가격(average price)과 실제 가격을 비교해 인증서 구매량을 결정한다. 또한, 제3자 검증기관 이용이나 데이터 보정 방법 등 실무적 세부 사항도 포함돼 기업들의 혼선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번 발간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뤄진 결과물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외에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등 관련 부처가 협력해 작성됐으며, 수출 기업들의 현장 목소리를 반영했다. 정부는 이미 CBAM 대응을 위한 컨설팅 지원과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데, 이번 매뉴얼은 이러한 노력의 연장선상에 있다.
CBAM은 EU의 '탄소 누출 방지' 전략의 일환으로, EU 내 생산자와 동등한 조건을 만들기 위해 도입됐다. 한국의 경우 EU 수출 비중이 높은 철강·시멘트 등 산업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정부는 매뉴얼 배포를 통해 기업들이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독려하며, 추가 문의는 각 부처 상담 창구를 이용할 것을 권고했다.
매뉴얼 발간 배경에는 글로벌 탄소 규제 강화 추세가 있다. EU를 비롯해 미국의 기후법, 캐나다의 유사 제도 등 국제 무역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CBAM 대응을 넘어 국내 탄소중립 정책과 연계한 종합 전략을 수립 중이다. 이번 책자는 기업들이 제도 변화에 적응하는 데 실질적인 도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 관계자는 "CBAM 확정기간 도래에 맞춰 기업들의 실무 부담을 줄이고, 정확한 보고를 통해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세밀하게 작성했다"고 밝혔다. 매뉴얼은 정부 정책브리핑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며, 기업들은 이를 활용해 내부 시스템을 점검하고 대응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
이 발간 소식은 국내 수출 산업계에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EU 시장 의존도가 높은 중소기업들은 매뉴얼을 통해 구체적인 로드맵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향후 CBAM 관련 추가 가이드와 세미나를 통해 지속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CBAM 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국내 기업들은 탄소 배출 관리 시스템을 강화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해 있다. 매뉴얼은 이러한 전환 과정에서 필수적인 참고 자료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정부의 선제적 대응이 글로벌 무역 경쟁력 유지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