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서울의 고가 아파트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다주택 임대업자에 대한 대규모 세무조사를 착수한다. 2026년 3월 30일 브리핑에서 발표된 바에 따르면, 강남3구(강남구·서초구·송파구)와 한강벨트 지역의 아파트 5호 이상 보유자들을 주요 대상으로 삼는다. 이 조치는 부동산 임대 시장의 세무 불완전 신고 사례를 적발하고 공정한 조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국세청의 강력한 단속 의지를 보여준다.
서울 부동산 시장에서 다주택 임대업자들은 높은 임대수요와 함께 막대한 소득을 창출하고 있지만, 일부에서 소득 누락이나 허위 경비 처리 등의 탈세 행위가 의심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국세청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번 세무조사를 통해 임대소득 신고 실적, 실제 임대 현황, 자금 흐름 등을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다. 특히 아파트 5호 이상 다주택자는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경우가 많아 사업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다각적인 세목을 중점 검토한다.
강남3구는 서울에서 가장 집값이 높은 지역으로, 전국 최고 수준의 아파트 시세를 형성하고 있다. 강남구의 압구정 현대아파트, 서초구의 반포 래미안 원베일리, 송파구의 잠실 주공5단지 등 상징적인 단지들이 포함된 이 지역은 다주택자 비율이 높아 세무조사의 우선 타깃이 됐다. 한강벨트는 여의도·반포·잠실 일대 고급 아파트 밀집 구역을 가리키며, 한강변 프리미엄이 붙은 주택들이 다수 위치해 있다. 이들 지역의 다주택 임대업자들은 연간 수억 원에 달하는 임대소득을 올리는 경우가 많아 국세청의 감시망이 강화된 상태였다.
이번 세무조사는 단순한 서류 검토를 넘어 현장 실태 조사와 관계인 소환, 금융거래 내역 추적 등 포괄적인 수단을 동원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임대업자들의 세무 신고가 실제 거래와 부합하는지 확인하고, 탈세 사실이 포착될 경우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다주택 임대업자로 등록된 자들은 부동산임대사업자 특별공제 혜택을 받지만, 이를 악용한 소득 은닉 사례가 빈번히 적발돼 왔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최근 몇 년간 유사 단속을 통해 수천억 원 규모의 추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서울 아파트 시장의 특성은 다주택자 문제와 직결된다. 최근 부동산 정책 변화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유지되는 가운데, 임대사업을 통해 세제 혜택을 노리는 사례가 늘고 있다. 그러나 국세청은 이러한 회피 행위를 용인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조사는 2026년 상반기 동안 지속될 예정이며, 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 대상 확대도 검토된다. 일반 다주택자들도 세무 신고 시 임대소득을 정확히 반영할 필요가 있다.
브리핑 자료에 따르면, 세무조사 대상은 아파트 5호 이상 보유자에 한정되지 않고 유사한 고가 주택 다수 보유 임대업자도 포함된다. 국세청은 첨부된 상세 브리핑 문서를 통해 조사 범위와 절차를 명확히 안내했으나, 구체적인 대상자 명단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는 수사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서울시 내 다주택자 수는 수만 명에 달하며, 이 중 임대업자로 활동하는 비중이 상당하다.
이번 단속은 부동산 세정 강화의 일환으로, 국세청의 연간 세무조사 계획에 핵심적으로 반영됐다. 과거 유사 조사에서 임대소득 20% 이상 누락 사례가 다수 확인된 점을 고려할 때, 다수 탈세 적발이 예상된다. 조사를 받은 임대업자들은 소득 정정 신고를 통해 자진 납부할 경우 가산세를 감경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공정한 세정 실현을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조세 정의 구현을 위한 이번 세무조사는 지역 주민과 부동산 관계자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다주택 임대업자들은 앞으로 세무 관리에 더욱 철저해야 하며, 일반 국민들도 부동산 관련 세금 변화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국세청의 이번 움직임은 고소득층 탈세 근절을 위한 강력한 신호탄으로 평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