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데스크 | 2024-03-30
관세청은 30일 제3차 미래성장혁신위원회를 열고 「2030 관세행정 미래성장혁신 전략」을 공식 발표했다. 이종욱 관세청 차장이 주재한 이번 위원회에서 관세청은 급변하는 글로벌 무역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장기 비전을 제시하며, 관세행정의 혁신 방향을 명확히 했다.
이종욱 차장은 위원회 개회식에서 "미래 무역 강국을 뒷받침할 관세행정의 체질 개선이 시급하다"며 전략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전략 발표를 청취한 후 참석자들과 함께 세부 내용을 논의하고, 기념 촬영을 통해 행사의 성공적 마무리를 알렸다.
「2030 관세행정 미래성장혁신 전략」은 2030년을 목표 시기로 삼아 관세청의 미래 청사진을 그린 문서다. 첨단 기술 도입과 국제 협력을 통해 효율적이고 국민 친화적인 관세행정을 실현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전략은 크게 3대 분야로 구성돼 있다.
첫째, '스마트 관세행정 구축'이다.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통관 심사 자동화, 디지털 트윈 기술을 통한 관세행정 시뮬레이션, 메타버스 기반 교육·훈련 시스템 도입 등이 포함된다. 이를 통해 무인 통관 확대와 실시간 리스크 관리 체계를 마련, 통관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계획이다.
둘째, '글로벌 무역 선도' 전략이다.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등 다자간 무역협정 활용을 강화하고, 무역 협상 지원 및 탄소중립 무역 촉진을 추진한다. 국제 공급망 안정화와 첨단 무역 기술 개발로 한국의 무역 경쟁력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셋째, '국민과 함께하는 관세행정'이다. 민생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확대, 국민 참여형 행정 운영, 투명한 정보 공개를 강조한다. 이를 위해 민원 처리 시스템 디지털화와 지역 맞춤 관세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 3대 전략을 뒷받침하기 위해 10대 혁신 과제가 제시됐다. 구체적으로는 ①AI·빅데이터 기반 통관 심화, ②디지털 트윈 활용 관세행정 혁신, ③메타버스 활용 교육·훈련 혁신, ④블록체인 기반 무역서류 관리, ⑤드론·로봇 활용 물류 감독, ⑥탄소중립 무역 촉진, ⑦글로벌 무역협력 강화, ⑧첨단 무역 기술 개발, ⑨민생중심 관세행정, ⑩국민 참여 행정 확대 등이다.
관세청은 이 전략 실행을 위해 2030년까지 약 3만 명 규모의 전문 인력을 확충하고, 관련 예산을 지속 투입할 방침이다. 또한 연차별 로드맵을 수립해 성과를 점검·관리한다.
이번 전략 발표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 디지털 무역 확대, 기후 변화 대응 등 새로운 도전에 직면한 관세행정의 방향성을 제시한 데 의미가 크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 전략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편리한 통관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제3차 미래성장혁신위원회는 관세청 내부 전문가와 외부 위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열리며 전략 이행을 감독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전략의 실효성에 대한 열띤 토론을 벌였다.
관세행정은 국가 무역의 관문으로서 경제 안보와 직결된다. 최근 미·중 무역 갈등과 팬데믹 여파로 무역 패턴이 급변함에 따라 관세청의 역할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번 전략은 이러한 맥락에서 관세청의 미래 준비도를 보여주는 상징적 조치로 평가된다.
관세청은 전략 관련 세부 자료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며, 국민과 기업의 의견 수렴을 통해 전략을 보완할 계획이다. 더 나은 관세행정을 위한 여정은 이제 시작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