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는 2024년 3월 28일 유관기관 및 은행권과 함께 '경영위기 소상공인 및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선제적이고 복합적인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은 최근 고금리와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서민, 취약계층을 조기에 발견하고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대응 조치다.
협약식에는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은행, 기업은행 등 주요 유관기관과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 등 은행권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은 각자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해 지원 네트워크를 강화하기로 했다.
협약의 핵심은 경영위기 소상공인을 선제적으로 발굴하는 시스템 구축이다. 빅데이터와 AI를 활용한 조기경보시스템을 도입해 은행 대출 상환 지연, 매출 감소 등의 신호를 포착한다. 이를 통해 위기 징후가 포착되면 즉시 정책자금 대출, 담보 지원, 경영 컨설팅 등을 패키지로 제공한다.
특히 서민과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맞춤형 금융지원을 확대한다. 저소득층을 위한 정책서민대출 한도를 늘리고, 자영업자 실태조사 결과를 연계해 실질적인 도움을 준다. 예를 들어, 가계부채 부담이 큰 서민에게는 저금리 대환대출을 우선 안내하고, 취약계층에는 생활안정자금을 연계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기존의 사후 지원에서 벗어나 선제적 대응으로 전환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생존율을 높이고, 서민 경제의 안정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기관 간 정보 공유 플랫폼을 마련해 실시간 모니터링을 가능하게 하며, 공동 상담센터 운영 등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다.
최근 경제 여건상 소상공인 폐업률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협약은 시의적절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매년 수만 명의 소상공인을 지원할 계획이며, 지원 효과를 모니터링해 지속 개선할 방침이다. 협약 참여 기관들은 정기적으로 협의체를 운영해 정책을 보완한다.
소상공인들은 은행이나 공단을 통해 상담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나 정책브리핑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번 조치로 경제 취약계층의 안정적 운영과 생활이 뒷받침되길 기대한다.
협약 체결 배경에는 고금리 장기화와 내수 부진이 자리 잡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소상공인 폐업 건수가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했으며, 서민 가계부채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에 정부는 다부처 협력을 통해 복합 위기에 대응하는 '원스톱 지원 패키지'를 마련했다.
구체적인 지원 내용으로는 ① 경영위기 조기탐지 시스템 운영, ② 정책금융과 민간금융 연계 대출, ③ 경영개선 컨설팅 무료 제공, ④ 취약계층 생계지원 연계 등이 포함된다. 예금보험공사와 한국은행은 부실 징후 데이터를 제공하고, 보증기관들은 담보 보증을 확대한다.
은행권은 내부 리스크 관리 시스템과 연동해 위기 소상공인을 우선 발굴하며, 상시 상담 창구를 운영한다. 중소기업은행과 기업은행은 정책자금 공급의 전초기지 역할을 강화한다. 이러한 협력으로 지원 속도를 단축하고 중복 신청을 방지한다.
정부는 이번 협약을 통해 연간 5만 명 이상의 소상공인을 지원할 목표를 세웠다. 초기에는 시범 운영 후 전국 확대를 추진한다. 서민·취약계층 지원은 금융위원회 주도로 서민금융 통합플랫폼과 연계돼 접근성을 높인다.
업계에서는 "기관 간 벽을 허무는 실질적 협력이 돼야 한다"며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후속 조치로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과 서민의 경제적 안정이 이뤄지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