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024년 3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안덕근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 합동 제6차 재정집행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25개 중앙부처와 5대 광역지자체(서울·경기·인천·대구·부산)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2024년도 예산 집행 실태를 점검하고 향후 집행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는 올해 초부터 지속되고 있는 제6차 재정집행 점검의 일환으로, 연초 예산 집행률 제고와 민생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진행됐다. 기획재정부는 매년 연초에 이러한 점검회의를 통해 부처별 예산 집행 속도를 높이고, 국민 체감형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유도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경기회복과 민생 안정이라는 대국민 과제를 중심으로 집행 강도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안덕근 장관은 개회 발언에서 "2024년 예산의 조기·신속 집행이 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의 핵심"이라고 강조하며, "집행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처별 책임관이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장관은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에 대한 세부 원인 분석과 개선 대책을 즉시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회의 주요 안건으로는 2024년 2월 말 기준 1분기 예산 집행 실적이 보고됐다. 전체 예산 대비 1분기 집행률은 약 19% 수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소폭 상승했으나 여전히 개선 여지가 많다는 평가다. 특히 공공투자, 지역 균형발전, 민생복지 분야에서 집행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부처별로 저조한 집행률을 보인 사업을 선정해 집중 점검했다. 예를 들어, 일부 인프라 사업의 경우 설계 변경 지연이나用地 확보 문제로 집행이 늦어진 사례가 지적됐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사업별 집행 로드맵을 재수립하고, 월간 집행 계획을 세밀하게 관리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2분기 집행 계획을 논의하며 구체적인 목표치를 제시했다. 2분기 말까지 누적 집행률 40% 달성을 목표로 하며, 이를 위해 부처별·사업별 맞춤형 추진전략을 마련하기로 했다. 민생경제 관련 사업, 예를 들어 일자리 창출, 소상공인 지원, 에너지 바우처 등은 우선 집행 대상으로 지정됐다.
특히, 올해 예산의 특성을 반영한 집행 전략이 강조됐다. 2024년 예산은 총 656.6조원 규모로, 민생·경제 분야에 200조원 이상이 배정됐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예산이 지체 없이 현장에 투입될 수 있도록 '집행관리 특별팀'을 운영 중이며, 이번 회의에서도 팀의 성과를 공유하고 추가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지자체 측에서는 지역사업 집행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중앙-지방 간 협력을 강화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지자체 예산 집행률을 별도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기술지원과 자문 기능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집행 지연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도 논의됐다. 예산 집행 시 전자결재 시스템 활용 확대, 사업 타당성 재검토 간소화, 계약 절차 단축 등이 주요 내용이다. 또한, 집행 실적에 대한 부처장 책임을 명문화해 인센티브·페널티 체계를 도입하는 방안이 검토됐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회의를 계기로 다음 주부터 부처별 세부 점검반을 가동해 현장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매주 재정집행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저조 사업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앞으로도 정기회의를 통해 3분기, 4분기 집행을 지속 관리할 예정이다.
이번 제6차 점검회의는 정부의 재정운용 원칙인 '효율적·투명한 집행'을 재확인하는 자리였다. 안덕근 장관은 마무리 발언에서 "국민의 세금이 제때 제곳에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자"며 참석자들의 협력을 당부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회의가 올해 예산 집행의 출발점을 잘 다졌다고 평가한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관계자는 "조기 집행이 경기 부양에 직결되므로, 부처들의 실행력이 중요하다"고 분석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이러한 점검 체계를 통해 연말 집행률 95% 이상 달성을 목표로 할 전망이다.
재정집행 점검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국민 삶의 질 향상과 경제 성장의 기반이다. 올해 들어 인플레이션 안정화와 고금리 기조 속에서 재정의 역할이 더욱 커진 만큼, 정부의 집행 관리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정책브리핑 등을 통해 집행 실적을 투명하게 공개하며 국민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
관계부처들은 회의 후 각 부처 홈페이지와 내부 시스템을 통해 집행 계획을 업데이트하고, 국민 제보 창구를 운영 중이다. 이러한 노력으로 2024년 재정이 효과적으로 운용되기를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