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는 3월 21일 제12차 원자력진흥위원회를 개최해 '제3차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2024~2028)'을 심의·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위원회는 원자력 정책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로, 기후·에너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동 주관했다. 계획은 원전에서 발생하는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중장기 전략으로, 안전성과 신뢰성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점이 강조됐다.
원자력 발전은 탄소중립 시대의 핵심 에너지원으로 부상하고 있지만, 이에 따른 방사성폐기물 관리가 필수적이다.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은 원전 가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보호구, 여과기, 수지 등 오염된 물질을 말한다. 이 폐기물은 고준위 폐기물(사용후 핵연료)과 달리 방사능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아 지층 깊숙이 매설하는 방식으로 최종 처분이 가능하다. 정부는 그동안 임시 저장을 해왔으나, 장기적 관리를 위한 영구 처분시설 건설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이번 기본계획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의 실행 로드맵이다. 주요 목표는 누적 발생 폐기물의 90% 이상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으로, 2028년 말 기준 약 50만 드럼(1드럼=200리터)의 폐기물을 처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처분시설 1단계 착공을 2024년 내 추진하고, 2028년까지 기본설계와 인허가 절차를 완료한다. 경주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을 기반으로 1단계(100만 드럼 규모)를 먼저 건설한 후, 2단계(추가 100만 드럼)를 확대한다는 단계적 접근이다.
계획의 핵심 전략은 '안전 최우선 관리체계 구축'이다. 폐기물 발생 최소화 기술 개발에 5년간 1,000억 원 이상을 투자해 원전 내 폐기물 발생량을 20%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고속화학처리와 압축·고형화 기술을 통해 폐기물 부피를 줄이고, AI 기반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해 실시간 감시를 강화한다. 지역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경주 처분시설 주변 주민과 소통을 확대하고, 보상 및 지역 발전 기금을 증액할 방침이다.
R&D 분야에서는 차세대 처분 기술 개발에 주력한다. 깊은 지층 처분 연구와 국제 협력을 통해 해외 선진 기술을 도입하고, 중저준위 폐기물 특화 모델을 구축한다. 정부는 한국원자력연구원과 한국전력기술 등을 중심으로 300억 원 규모의 연구 과제를 신규 추진한다. 또한, 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통해 폐기물 관리 전문가를 500명 이상 배출할 계획이다.
위원회에서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등 관련 부처와 전문가, 시민단체 대표가 참석해 열띤 논의를 벌였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원자력산업정책관은 "이번 계획은 원자력 에너지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지지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첨단 기술을 접목해 세계 최고 수준의 안전 관리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계획은 '원자력진흥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되며, 제2차 계획(2019~2023)에서 처분시설 기본계획 수립과 연구 기반 마련을 이뤘다. 제3차에서는 실질적 실행으로 나아간다. 정부는 연 1회 이상 진척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 시 계획을 수정 보완할 예정이다. 특히, SMR(소형모듈원자로) 등 신형 원전 확대에 맞춰 폐기물 관리 체계를 선제적으로 강화한다는 점이 주목된다.
방사성폐기물 관리는 국민 안전과 직결된 사안으로, 투명한 정보 공개가 중요하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계획 세부 내용을 공개하고,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 수렴에 나선다. 전문가들은 "처분시설 조기 착공이 관건"이라며 지역 사회와의 협력이 성공 열쇠라고 입을 모은다.
원자력은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필수 에너지다. 정부의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2036년까지 원전 비중을 30% 이상으로 확대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중저준위 폐기물 발생량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번 기본계획의 성과가 원전 정책 전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국제적으로도 한국의 폐기물 관리 기술은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핀란드와 스웨덴의 지층 처분시설 운영 경험을 벤치마킹하며, IAEA(국제원자력기구) 기준을 충족한다. 앞으로 미국, 프랑스 등과 협력해 기술 교류를 확대할 계획이다.
결론적으로, 제3차 기본계획은 원자력 산업의 안정적 성장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이정표다. 정부와 산업계, 지역 주민이 함께 노력한다면 안전한 원자력 미래를 열 수 있을 전망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추가 문의에 홈페이지를 통해 응대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