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데스크 | 국무조정실은 2026년 3월 20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39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개최됐다고 밝혔다. 이 회의는 지식재산 분야의 국가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실행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정부의 지식재산 강국 도약을 위한 핵심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고위급 기구로, 특허, 상표, 디자인 등 지식재산권 보호와 활용을 총괄한다. 이번 제39차 회의는 AI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춘 지식재산 정책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정부 부처와 전문가들이 모여 현재 지식재산 생태계의 현황과 미래 과제를 점검했다.
회의에서는 특허청이 주도한 'AI 시대 지식재산 정책 방향' 보고가 먼저 이뤄졌다. AI 생성물의 저작권 귀속, AI 훈련 데이터의 공정 이용, 생성형 AI 관련 특허 심사 기준 마련 등 실질적인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의 '2024년 지식재산 분야 업무계획'이 논의됐으며,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확보 지원 확대와 국제 분쟁 대응 강화가 강조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식재산 기반 육성전략'을 보고하며, R&D 투자와 연계된 지식재산 창출 모델을 제안했다. 특히 반도체, 바이오, 미래차 등 첨단 산업 분야에서 지식재산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로드맵이 구체화됐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식재산은 국가 경쟁력의 핵심"이라며, 부처 간 협력을 통해 신속한 정책 실행을 주문했다.
이번 회의는 지식재산의 경제적 가치 제고와 국민 권익 보호를 동시에 추구하는 방향으로 진행됐다. 정부는 지식재산 침해 예방을 위한 감시 체계 강화와 국제 표준 선점 전략을 통해 글로벌 리더십을 확보할 계획이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지속적인 위원회 운영을 통해 혁신 생태계를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활동은 2001년 출범 이래 지식재산 기본법 제정, 국제 조약 대응 등 주요 성과를 이뤘다. 최근에는 메타버스, 블록체인 등 신기술 영역으로 논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이번 제39차 회의 결과는 관련 부처의 후속 조치로 이어질 전망이다.
한편, 정부 정책브리핑 시스템을 통해 보도자료가 공개되며,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 이용이 가능하다. 이는 투명한 정보 공유를 위한 정부의 노력으로 평가된다. 지식재산 분야의 정책 변화는 기업과 국민 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 기사는 국무조정실 보도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됐으며, 추가 세부 사항은 원문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