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요 보험사 최고경영자들이 금융감독원과의 대화자리에 모였다. 2025년 2월 26일 서울 종로구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생명·손해보험협회장과 14개 보험사 대표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는 보험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방향과 소비자 신뢰 회복을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이 핵심 의제로 다뤄졌다.
현재 국내 보험시장은 양적 성장 한계에 직면해 있다는 진단이 공유됐다. 수입보험료 기준 세계 9위를 기록한 만큼 규모는 확보했으나, 신규 수요 창출이 점차 어려워지고 있으며 일부 상품은 과도한 판매 수수료 구조로 인해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소비자 보호가 경영 전략의 중심에 서야 한다는 당부가 반복적으로 강조됐다.
이 원장은 상품 출시부터 만기까지 전 주기에서 소비자 보호 지표를 경영 성과와 연계할 것을 주문했다. 분쟁 발생률 감축 목표를 임직원 보상체계에 반영하고, 최고고객책임자(CCO)의 권한과 책임을 제도적으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단기 실적 중심의 과당경쟁 양상은 IFRS17 도입 이후 재무건전성 악화로 직결될 수 있다는 경고도 내놨다.
감독 당국은 올해 7월부터 법인보험대리점(GA) 소속 설계사에 대한 1200% 룰 확대를 시작으로 내년 1월부터 판매수수료 분급제를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시장 혼탁 방지를 위해 각 보험사의 자율적이고 책임 있는 영업 문화 정착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사모대출 펀드 등 불확실한 해외 대체투자에 대한 철저한 리스크 관리도 함께 요구됐다.
업계는 소비자 신뢰 제고와 사회적 책임 이행에 공감을 표하며, 포용적 금융 확대를 통한 공공성 강화에 동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논의된 건의사항들을 향후 정책 수립과 검사 기준에 반영할 방침이다. 보험산업의 내실 성장을 위한 정책 기조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