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해상에서의 군사적 긴장이 지속되며 글로벌 해운 물류에 대한 리스크가 고조되는 가운데, 미국 정부가 해상 전쟁 위험에 대비한 대규모 재보험 체계를 가동한다. 미국 국제개발금융공사(DFC)는 중동 해역 통항 선박의 보험 여건 악화를 해소하고 민간 보험시장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약 200억 달러(한화 약 26조원) 규모의 재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발표했다. 이 조치는 민간 보험사가 전쟁 리스크로 인해 보험 인수를 꺼리게 되는 상황을 정부 차원에서 보완하려는 시도로, 트럼프 행정부의 승인이 뒷받침된 것이다.
구조적으로 정부가 직접 보험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 보험사가 선박의 선체·기관 또는 화물에 대해 보험을 인수한 후, 그 중 일부 위험을 DFC가 재보험 형태로 떠안는 방식이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 등 고위험 해역을 통과하는 선박의 경우, 민간 보험사가 손해를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사고 발생 시 DFC가 손실을 부분적으로 보전하게 된다. 회전식(Rolling) 구조로 설계돼 지급된 보험금이 정산되면 한도가 재충전되는 방식이라 장기적 운영이 가능하다는 평가다.
recen recen 최근 일부 해상보험사와 P&I 클럽이 이란 인근 해역에 대한 전쟁위험 담보를 제한하거나 보험료를 급격히 인상하면서, 실제 운송 활동 자체가 위축될 조짐을 보였다. 선체 전쟁 보험료가 기존 0.25% 수준에서 최대 3%까지 치솟은 것도 이러한 시장 위축의 반영이다. 이에 미국 정부가 시장의 ‘최종 안전판(backstop)’으로 나서며 민간 보험시장의 유동성과 안정성을 회복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된 것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가 해운물류의 핵심 구간인 페르시아만 일대의 보험 공백을 방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재보험 프로그램이 적용되는 구체적인 선박 기준이나 보험료 구조, 대상 항로 등은 아직 공개되지 않아, 실제 운영 과정에서의 투명성과 포괄성 여부가 성패를 좌우할 전망이다. 정부의 개입이 단기적 안정화에는 효과적이지만, 장기적으로 민간시장의 리스크 가격 형성 기능을 왜곡하지 않도록 세심한 관리가 요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