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인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2025년 1월 10일 공식 시행되면서 보험업계에 새로운 제도적 변수가 등장했다. 기존에는 제조·건설업 중심으로 논의되던 이 법이, 보험설계사와 같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해석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원청 기업과의 단체교섭 가능성과 손해배상 청구 제한 조항이 보험산업의 고유 구조와 마주하면서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보험설계사는 법적 지위상 개인사업자로 분류되지만, 판매 수수료율, 상품 구성, 환산기준 등 주요 영업 조건은 모두 보험사가 결정하는 실정이다. 이러한 구조가 마치 하청·도급 관계와 유사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며, 원수보험사를 ‘실질적 사용자’로 볼 수 있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이에 따라 보험설계사 노동조합이 원수사와 직접 교섭을 요구할 법적 근거가 마련될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보험설계사지부는 이미 법 개정을 계기로 원수사와의 교섭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오세중 지부장은 주요 수수료 체계가 보험사 주도로 운영된다는 점을 들어, 이들이 교섭 당사자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아직 구체적인 교섭 일정이나 방침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며, 조직 기반 확대가 선행돼야 한다는 현실적 제약도 존재한다.
한편, 보험업계는 법 시행 초기라 판단해 당분간 관망 태도를 유지하는 모양새다. 일부 자회사형 법인보험대리점(GA)의 경우, 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시각이 있지만, 독립 GA까지 포괄되는지는 불투명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한화생명금융서비스, 삼성생명금융서비스, 신한금융플러스 등 주요 자회사형 GA는 법리 해석의 핵심 고리로 주목받고 있다.
업계 일각에서는 당장의 운영 변화보다 장기적 구조 재편 가능성을 더 주목하고 있다. 보험사와 설계사 사이의 지위 정의가 재논의될 경우, 보험상품의 판매 구조와 리스크 분배 방식에도 파급이 예상된다. 법 해석의 향배에 따라 보험업계의 노사 관계 프레임 자체가 전환점을 맞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