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는 2026년 4월 3일 제4차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중동 지역 전쟁 상황에 대응한 대규모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최종 점검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중동전쟁 위기가 고조되면서 발생한 국내 경제·민생 충격을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핵심 정책 방향을 확인하는 자리였다. 기획예산처가 주도한 가운데 각 부처 간부들이 참석해 추경 규모와 세부 집행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의 핵심 안건은 총 26.2조 원 규모의 2026년 추가경정예산이었다. 이는 중동전쟁으로 인한 공급망 병목 현상과 물가 상승, 에너지 가격 급등 등 다각적인 위기에 대한 종합 대응책으로 마련됐다. 특히, 국민 피해 지원을 위한 직접 지원금이 최대 60만 원까지 확대되는 방안이 강조됐다. 이 지원금은 중동 사태로 인한 생활비 부담 증가를 완화하기 위한 일시성 지출로,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을 우선 대상으로 할 예정이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이번 추경은 위기 극복과 민생 안정을 최우선으로 설계했다"며,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면서도 신속한 집행을 위한 절차를 간소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추경 예산은 공급망 안정화, 에너지 안보 강화, 물가 안정 등 세부 분야로 나뉘어 배분된다. 예를 들어, 수입 물품 통관 절차 간소화와 규제 개선을 통해 중동발 공급망 병목을 해소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공공부문에서의 에너지 절약 방안도 논의됐으나, 아직 구체적인 결정은 내려지지 않았다. 8일부터 시행 예정으로 거론된 공공기관 차량 2부제와 공영주차장 5부제는 정부 내부 검토 중이며, 공공부문 차량 2부제 시행은 결정된 바가 없다는 설명이다. 이는 석유화학 원료인 나프타 도입과 생산 안정화를 위한 업계 협력과 연계된 조치로, 불필요한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데 목적이 있다.
회의에서는 국제 협력 측면도 다뤄졌다. 한-프랑스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호르무즈 해협 내 안전한 해상수송로 확보 협력 방안이 국내 추경과 연동돼 검토됐다. 정부는 프랑스와의 협력을 통해 중동 지역 해상 안보를 강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내 에너지 수급 안정을 도모할 계획이다.
또한, 재외국민 보호와 관련된 합동 상황점검회의 결과도 공유됐다. 중동 전쟁 상황 속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본부-공관 간 협력이 강화되고 있으며, 추경 예산 일부가 이 분야에 투입될 전망이다. 기획예산처는 추경의 핵심 포인트를 3가지로 요약하며, ① 위기 극복을 위한 신속 집행, ② 민생 직접 지원 확대, ③ 공급망 안정화로 제시했다.
이번 확대간부회의는 정부의 위기 대응 체계를 재점검하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 중동전쟁 장기화 가능성을 고려해 추경 집행 일정도 앞당겨질 예정이며, 국민들에게는 투명한 예산 운용을 약속했다. 기획예산처는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국회 제출을 준비 중이다.
정부는 나프타 도입과 석화제품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석유화학 업계와 협력하고 있으며, 관련 설명자료를 통해 안정적인 공급 체계를 강조했다. 이러한 노력은 추경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제4차 확대간부회의는 기획예산처의 주도 아래 부처 간 소통을 강화한 모임으로, 앞으로의 정책 추진에 탄력을 줄 전망이다. 국민 생활 안정과 국가 경제 회복을 위한 정부의 결의가 확인된 자리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