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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 복지 수혜자에서 권리 주체로

    장애인 정책의 근간을 바꿀 새로운 법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4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 법은 장애인을 단순한 복지 수혜 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로 규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강화하고...

  • [보도자료]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 제28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위원 위촉식·회의 보도자료

    정부가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기본권 보장을 위해 올해 7조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고, 장애인 거주시설 내 학대 예방을 위한 전면적인 대책을 내놨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4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8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주재했다. 이 자리에는...

  • 사후 대응에서 사전 예방으로, 인권 중심 장애인 거주시설 관리 강화

    정부는 4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28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열어 장애인 거주시설 내 인권 보호를 강화하는 종합대책과 올해 장애인정책 시행계획 등을 심의·확정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한 성폭력 등 중대한...

  • 2030년 장애친화병원 8곳 설치… 장애인 진료 건강보험 보상

    2030년 장애친화병원 8곳 설치… 장애인 진료 건강보험 보상

    장애인의 의료 접근성 강화를 위한 국가 차원의 종합계획이 수립되며 보건의료 인프라 구축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시행되는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은 국무총리 주재 제27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됐으며, 이는 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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