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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2026년 7월 16일 오후 2시 대검찰청 베리타스홀에서 '동물의 비물건화' 입법 쟁점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동물을 단순한 '물건'이 아닌 생명으로 존중하는 법적 지위 개선을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습니다. 학계와 법조계, 실무계...
법무부가 오는 7월 16일 목요일 오후 3시, 공식 유튜브 채널 '법TV'를 통해 제4회 월간업무회의를 생중계로 개최합니다. 이번 회의의 주제는 '범죄피해자의 실효적 보호·지원 방안'으로,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국민들을 보다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