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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4월 6일 국무회의를 열어 '2025회계연도 국가 결산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 이번 결산은 대규모 세수결손과 재정수지 악화 흐름에서 벗어나 재정운용이 정상화된 모습을 보여준다는 평가다. 먼저 재정수지 측면을 살펴보면, 2025회계연도 통합재정수지는 총수입...
정부가 24개 기금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6년 기금평가 결과, 정보통신진흥기금과 방송통신발전기금을 통합하라는 권고가 나왔다. 기획예산처는 5월 2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평가 결과를 보고했다. 이번 평가는 민간전문가 36명으로 구성된 기금운용평가단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