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4개 기금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6년 기금평가 결과, 정보통신진흥기금과 방송통신발전기금을 통합하라는 권고가 나왔다. 기획예산처는 5월 2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평가 결과를 보고했다. 이번 평가는 민간전문가 36명으로 구성된 기금운용평가단이 수행했으며, 기금의 존치 타당성과 재원구조 적정성을 평가하는 '존치평가'와 여유자산 운용 성과 및 체계를 평가하는 '운용평가'로 나뉘어 진행됐다.
존치평가 결과, 정보통신진흥기금과 방송통신발전기금은 ICT 융복합과 디지털 전환, AI 산업 확산 등 환경 변화로 인해 정책 대상과 지원 영역이 상당 부분 중첩되고, 자체수입원이 동일한 주파수할당대가라는 점 등이 고려됐다. 이에 따라 구조적 유사성을 해소하고 재원운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두 기금의 통합이 권고됐다. 통합 관련 법안은 이미 국회에 발의돼 논의 중이다.
관광진흥개발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 산업기술및사업화촉진기금, 석면피해구제기금 등 4개 기금은 조건부 존치로 권고됐다. 관광진흥개발기금은 주요 재원인 출국납부금 확충 등 재원구조 안정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문화예술진흥기금은 자체수입원 발굴과 함께 기초예술 진흥 등 설치 목적에 맞는 사업구조 재편이 필요하다고 평가됐다. 또한 예술·관광·체육 분야 간 연계와 융합을 통해 'K-문화'의 글로벌 위상을 확립하기 위해 재원 통합 방안 검토 필요성도 제기됐다.
운용평가에서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중소벤처기업창업및진흥기금,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등 3개 기금이 높은 자산운용 성과로 '탁월' 등급을 받았다. 공무원연금기금,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무역보험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등 9개 기금은 '우수' 등급을 받았다. 반면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은 저조한 운영 성과와 미흡한 자산운용 체계로 인해 '아주 미흡' 등급을 받았으며, 운용 효율성 제고를 위해 연기금투자풀 완전위탁형 제도 도입이 권고됐다.
여유자금 규모가 100조 원 이상인 대규모 기금인 국민연금기금은 글로벌 연기금과 비교·평가한 결과, 국내주식 수익률의 큰 폭 상승과 해외자산 확대, 자산군 다변화 등으로 글로벌 5대 연기금 대비 가장 높은 수익률을 달성했다. 2025년도 국민연금기금의 운용수익률은 18.97%로, 미국 CalPERS(15.46%), 노르웨이 GPFG(15.11%), 일본 GPIF(12.29%), 캐나다 CPPIB(7.66%), 네덜란드 ABP(-1.60%)를 크게 웃돌았다. 이에 따라 전년 대비 평점이 77.5점에서 80.4점으로 상승했지만, 평가 등급은 전년과 동일한 '양호'를 유지했다.
대형·중소형 24개 기금(국민연금기금 제외)의 전반적인 운용평가 평점은 전년 73.7점에서 72.9점으로 소폭 하락했다. 이는 단기자산 운용수익률 하락과 전년도 미평가 기금에 대한 엄격한 평가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단기자산 운용수익률은 평균 3.70%에서 2.85%로 떨어졌다.
기획예산처는 이번 기금평가 결과를 내년도 기금운용계획 수립과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5월 말 국가결산보고서와 함께 국회에 제출한 후, '열린재정' 누리집을 통해 국민들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