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금융기관이 채무자에게 알리지 않은 채 지급명령을 통해 빚의 소멸시효를 연장하는 관행이 사라진다. 정부는 금융기관에만 유리했던 공시송달 특례를 전면 폐지하기로 하고,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 지급명령(독촉)절차는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하면 법정에 나가지 않고도...
정부가 연체자의 신속한 재기 지원을 위해 개인 연체채권 관리를 강화한다. 금융회사의 연체채권 회수 극대화 관행을 개혁해 ‘사람을 살리는 금융’을 구현하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6일 신용회복위원회 광진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포용적 금융 대전환’ 제2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