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용적 금융 대전환] 금융위, 연체채권 회수 극대화 관행 개혁

포용적 금융 대전환 금융위, 연체채권 회수 극대화 관행 개혁

포용적 금융 대전환 금융위, 연체채권 회수 극대화 관행 개혁

포용적 금융 대전환 금융위, 연체채권 회수 극대화 관행 개혁

정부가 연체자의 신속한 재기 지원을 위해 개인 연체채권 관리를 강화한다. 금융회사의 연체채권 회수 극대화 관행을 개혁해 ‘사람을 살리는 금융’을 구현하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6일 신용회복위원회 광진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포용적 금융 대전환’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정부와 유관기관을 비롯해 금융협회와 연체채권 관리 관련 민간 전문가가 참석해 ‘개인 연체채권 관리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부실 발생 이후 사후구제 중심 채무조정 지원제도의 근본적 개선 필요성을 짚으며, “어려움에 처한 차주도 제도권 금융 내에서 재기와 극복이 가능하도록 예방적 지원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 고객의 어려움을 가장 먼저 감지할 수 있는 금융회사의 노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방안은 ▲연체 초기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 ▲연체채권 매각 규율 강화 ▲연체채권 소멸시효 기계적 연장 관행 개선 등 3대 과제로 구성된다.

먼저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제도를 내실화한다. 금융회사가 기한의 이익 상실 전에 채무조정 요청권을 별도 안내하도록 의무화해 채무자의 접근성을 높이고, 업권별 우수사례를 반영한 ‘채무조정 내부기준 모범사례’를 마련해 보다 실질적이고 신속한 채무조정이 이뤄지도록 유도한다. 아울러 금융회사별 채무조정 실적에 대한 사후평가 시스템을 마련하고, 원금 감면분을 손실로 인정해 금융회사의 채무조정 유인을 강화한다.

채권 매각 단계에서도 원채권 금융회사의 책임을 강화한다. 채권 양도인이 양수인의 불법행위를 점검하고 발견 시 감독당국에 보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며, 신복위 신속 채무조정 중인 채권은 매각을 제한한다. 또한 원채권 금융기관은 채권 매각 시 계약서에 재매각 가능 여부와 기간 등을 명시하고, 매각 내용(규모, 대상, 고객보호 수준 평가 결과 등)을 당국에 보고 및 공시하도록 한다.

소멸시효 연장 관행도 손질한다. 금융기관 대출채권은 원칙적으로 만기 후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만, 그간 금융회사의 기계적인 소멸시효 연장 관행으로 인해 장기 연체자가 양산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금융위는 소멸시효 완성을 조건으로 연체채권에 대한 법인세법상 비용처리를 허용함으로써 금융회사의 시효완성 유인을 강화한다. 금융권 건전성 관리 부담을 고려해 은행·보험은 5000만원 이하, 저축은행·상호·여전은 3000만원 이하 연체채권(계좌 수 기준 90% 이상)에 우선 적용하고, 제도 안착 추이에 따라 추후 적용기준 상향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소멸시효 완성 사실 통지의무를 부여하고, 소멸시효관리 내부기준에 따른 연장 여부 판단을 의무화해 현재 채무자 상환 가능성과 무관한 관행을 ‘시효의 원칙적 완성, 예외적 연장’ 구조로 전환을 유도한다. 아울러 법무부와 ‘소송촉진특례법’을 개정해 현재 금융회사만 인정되던 지급명령 시 공시송달 특례를 전면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끝으로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한 번의 경제적 실패가 영원한 예속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며 “대출은 채무자의 상환 약속이자 채권자의 적절한 심사와 관리가 결합된 공동결정이므로 그 실패 비용도 함께 나누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신한금융, 장기 미회수 특수채권 2694억원 포기… 취약계층 재기 지원 확대

금융위 정책 기조에 발맞춰 금융지주 차원의 선제 조치도 이어지고 있다. 신한금융지주는 서민·취약계층 재기 지원을 위해 지난달 장기 미회수 특수채권을 포기하기로 했다. 특수채권 편입 차주 중 사회적 배려 계층과 2000만원 미만 소액채권 등 총 3395명을 대상으로 2694억원 규모 채권을 정리함으로써 대상자의 정상적 금융거래를 지원한다.

또한 연체 우려 차주를 대상으로 ‘개인신용대출 119 프로그램’, ‘주택담보대출 프리워크아웃제도’ 등 사전적 채무조정을 운영하고, 개인사업자 대상 자체 재도약 프로그램(기업성공프로그램, 기업재도약프로그램)도 병행한다. 이는 금융권 공통 채무조정과 별도로 자체 프로그램을 통해 상환유예·금리인하·원금유예 등을 지원하는 구조다.

이 밖에 현재 상환능력 등 성실성을 고려한 지주만의 ‘대안신용평가 모형’을 도입하고, 생계형 고객 보이스피싱 무료 보험 ‘시니어 안심케어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