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는 오는 7월 26일부터 시행되는 미술서비스업 신고제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관련 사업자를 대상으로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재)예술경영지원센터와 함께 마련한 자리로, 새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현장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경찰청과 법무부가 특정범죄로 전자발찌를 부착한 고위험 대상자가 스토킹이나 가정폭력 범죄를 저질러 법원으로부터 피해자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경우, 정보를 공유하고 합동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마련해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대책은 지난 3월 성폭력 범죄로 전자발찌를...
정부가 보조기기 산업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2026년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간 전국 보조기기 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산업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국립재활원은 장애인과 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3년 주기로 이 조사를...
앞으로 중소 의료기관에서도 연명의료 결정 제도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서울대학교병원과 경북대학교병원을 공용의료기관윤리위원회(이하 공용윤리위원회)로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국에서 운영되는 공용윤리위원회는 기존 13곳에서 15곳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최근 전국 7개 시·도에서 산발적으로 발생하면서 정부가 외국인 근로자 입국 단계부터 농장, 도축장, 사료 제조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촘촘히 관리하는 새로운 방역 대책을 내놓았다. 농림축산식품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6일 '아프리카돼지열병 전...
정부가 인공지능(AI), 우주, 바이오 등 미래 성장동력 분야에서 국제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특허 빅데이터를 적극 활용한다. 지식재산처는 6일 '2026년 특허 빅데이터 기반 산업혁신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첨단산업 기술...
질병관리청은 7월 6일 폭염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심층 분석한 결과와 취약집단별 온열질환 예방 행동요령 8종을 발표했다. 이번 분석은 2026년 개편된 폭염특보(폭염주의보·폭염경보·폭염중대경보) 단계별 사망 위험을 산출하고, 온열질환으로 입원하거나 사망하는 중증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는 7월 6일 제3기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위원회를 위촉하고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평가제는 기업이나 기관이 공개한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법에 맞게 작성됐는지, 실제 개인정보 처리 현황을 정확히 반영하는지, 국민이 자신의 정보가 어떻게...
앞으로 대학생과 취업준비생이 자신의 학적·성적 정보나 구직 정보를 일일이 서류로 발급받지 않아도, 본인 요청만으로 원하는 취업 서비스 업체에 안전하게 전송해 맞춤형 일자리를 추천받을 수 있게 됩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는 6월 30일부터 8월 10일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