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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금융소비자의 눈높이에서 금융소비자 정책을 평가하겠습니다. - 금융위원장,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출범 회의 개최

    금융위원회가 금융소비자 정책을 소비자의 눈높이에서 평가하고 개선하기 위한 민관 협의체를 공식 출범시켰다. 금융위원회 이억원 위원장은 6월 29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와 공공기관, 민간 전문가가 함께 참석한 가운데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출범...

  • 개인정보위, 소비자 중심 마이데이터 융합 확대를 위한 현장 소통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는 지난 4월 3일 서울 종로구에서 금융 마이데이터 서비스 기업 및 협회 17곳이 참석한 가운데 ‘마이데이터 서비스 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는 소비자가 자신의 정보 활용 의사에 따라 금융과 전 분야 데이터를 융합하고 서비스를...

  •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이라는 이름이 ‘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 지정’으로 바뀝니다. 정부가 소비자 보호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제도를 대폭 정비하고 나섰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6월 8일까지...

  • 중기부, 소비자생활협동조합 현장 의견 청취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가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생협)의 주무 부처 변경을 계기로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나섰다. 중기부는 지난 5월 22일 서울에서 5대 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와 간담회를 열고 생협의 발전 방향과 규제...

  • 전기차 살 때 배터리 정보 더 자세히 확인 … 소비자 알권리·안전 모두 강화

    국토교통부는 전기차 구매자들이 배터리 상태를 더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배터리 정보 공개 항목을 대폭 확대하는 정책을 마련했다. 기존에 6종으로 한정됐던 정보가 10종으로 늘어나며, 제조사나 판매업체가 거짓 정보를 제공할 경우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보도참고] 식약처, 첨단기술 적용 자외선차단제 제조업체 현장방문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첨단기술을 적용한 자외선차단제 제조업체를 현장 방문하며 화장품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화장품정책과가 2026년 3월 19일 배포한 보도참고자료에 따르면, 이번 현장방문은 자외선차단제의 첨단 기술 도입 과정에서 안전성과 품질을...

  • 신나는 새학기, 어린이 과일간식 지원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 3월 9일 새학기를 앞두고 '신나는 새학기 어린이 과일간식 지원' 사업을 공식 발표했다. 이 사업은 어린이들의 과일 섭취를 늘려 건강한 간식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정부의 대표적인 소비 촉진 정책이다. 유통소비정책관 원예경영과가 담당하는...

  • 그릭요거트 17개 제품 비교정보 제공

    공정거래위원회는 2026년 3월 4일 그릭요거트 17개 제품에 대한 비교 정보를 제공한다고 발표했다. 최근 건강식품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그릭요거트의 경우, 다양한 제품이 시장에 나와 있지만 소비자들이 이를 비교하며 선택하기 어려운 점이 지적돼 왔다. 이에...

  • 제10회 대국민 소비자지향성 개선과제 공모전 개최

    공정거래위원회는 2026년 3월 3일 제10회 대국민 소비자지향성 개선과제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발표했다. 이 공모전은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소비자 불편 사항을 개선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매년 진행되는 행사로, 올해로 10회째를...

  • 단말기 시장 정책, 소비자 목소리 듣는다

    서울=뉴스데스크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2026년 2월 23일 '단말기 시장 정책, 소비자 목소리 듣는다'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발표하며, 단말기 시장 관련 정책 수립에 소비자의 목소리를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단말기 시장은 스마트폰과 태블릿 등...

  •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설 성수품 공급 및 유통 현장 점검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 2월 7일 송미령 장관이 설 명절 성수품의 공급 및 유통 현장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유통소비정책관 산하 원예경영과와 시장관리과가 주관한 동정자료를 통해 확인됐다. 장관은 명절 수요가 집중되는 시기에 식품 공급망의 안정성을...

  • 노리개 젖꼭지 10개 제품 및 노리개 젖꼭지걸이 8개 제품 비교정보 제공

    공정거래위원회는 2026년 2월 5일, 유아용 노리개 젖꼭지 10개 제품과 노리개 젖꼭지 걸이 8개 제품에 대한 상세한 비교정보를 공개했다. 이 보도자료는 소비자들이 시장에 나와 있는 다양한 제품들을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조치로, 부모님들이 자녀를...

  • 위해제품으로부터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한 '26년 제품 안전성조사 계획' 수립

    산업통상부는 2026년 1월 13일, 위해제품으로부터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2026년 제품 안전성조사 계획'을 수립했다고 발표했다. 제품시장관리과가 주관하는 이번 계획은 시장에 유통되는 제품 중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위해제품을 사전에 조사·관리함으로써...

  • [참고]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 관련 국제 · 국내 항공노선 대체항공사 선정

    국토교통부는 2026년 1월 6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과 관련된 국제 및 국내 항공노선에 대한 대체항공사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선정은 두 항공사의 합병이 항공 시장의 독과점 우려를 해소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필수 조치로,...

  • 기상이변에도 수급안정 노력으로 농축산물 연간 CPI 상승률은 '20년 이후 최저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 12월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올해 농축산물 시장의 안정적 운영 성과를 발표했다. 기상이변으로 인한 생산 차질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수급 안정 노력 덕분에 농축산물 연간 CPI(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이 2020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