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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2026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결과

    통계청이 23일 발표한 '2026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청년층(15~29세) 인구는 782만 2천명으로 1년 전보다 15만 2천명 줄었습니다. 이는 15세 이상 전체 인구(4,598만 4천명)의 17.0%에 해당하는...

  • '케이-컬처' 육성, 국민성장펀드로 뒷받침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와 금융위원회(위원장 이억원)는 7월 22일, ‘케이(K)-컬처 밸류업 펀드’의 운용사 선정을 위한 모집공고를 시작했다. 이 펀드는 ‘케이-컬처’ 산업 전반과 인공지능(AI) 콘텐츠 및 기술에 투자하는 1,500억 원 규모의 대형 펀드로,...

  • 안형준 국가데이터처장, 여름철 취약 응답 가구 건강·안전 살핀다

    안형준 국가데이터처장이 7월 22일 오후 서울 광진구 자양4동을 찾아 여름철 건강 관리가 어려운 어르신 응답 가구를 직접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국가 고용통계의 기초가 되는 경제활동인구조사에 오랜 기간 성실히 응답해 온 분들의 안부를 살피고 현장 의견을 듣기 위해...

  • 문화체육관광부의 '케이(K)-컬처 육성' 전략국민성장펀드 지원으로 뒷받침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와 금융위원회(위원장 이억원)는 7월 22일, K-컬처 산업 전반과 인공지능(AI) 콘텐츠 및 기술에 투자하는 1,500억원 규모의 'K-컬처 밸류업 펀드' 운용사 선정을 위한 모집공고를 시작했습니다. 이번 펀드는 정부 재정 500억원과...

  • "실거주 입증하면 가능한 임대주택 승계" 대한민국 모든 공공임대주택에 '확대 적용'

    앞으로 공공임대주택에 살던 분이 돌아가셨을 때, 함께 살았지만 주민등록을 옮기지 못한 가족도 실제 거주 사실만 입증하면 임대주택에 계속 살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7개 시·도 지방도시공사에 이런 내용을 담은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22일 밝혔다. 현행 규정상...

  • 농촌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로지역 서비스 공백 해소의 해법을 찾는다!

    농촌 지역에서 돌봄, 교육 등 생활 서비스가 부족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전문가, 현장 활동가들이 머리를 맞댔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지난 7월 15일 오송 오스코에서 '농촌 서비스 공백 해소를 위한 농촌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제2차...

  • 2027년 적용 최저임금안 시간급 10,700원

    2027년 적용 최저임금이 시간급 10,700원으로 확정됐다. 현재 시간급 10,320원에서 380원 올라 3.7% 인상된 수준으로, 월 단위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근무 기준 약 223만 6300원이 된다. 고용노동부 산하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7월 14일...

  • [보도참고] '26.6월 고용동향 및 평가

    지난 6월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6만 3000명 늘어나며, 5월 감소(-4만 명)에서 한 달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이는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협상 타결(6월 15일) 등으로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된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다만 청년층과 제조업·건설업 등 취약...

  • 2026년 6월 고용동향

    2026년 6월 고용동향이 발표되었습니다. 통계청이 15일 공개한 '2026년 6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는 2,915만 4천 명으로 1년 전보다 7만 3천 명 늘었습니다. 하지만 전체 고용률(15~64세 기준)은 70.2%로 전년동월 대비...

  • (참고) 26년 6월 고용동향 및 평가

    지난 6월, 우리나라 취업자 수가 한 달 만에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6년 6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6만 3000명 증가했습니다. 이는 5월 4만 명 감소에서 반등한 수치로, 미국과 이란 간 종전...

  • [보도참고] 2026년 7월 최근 경제동향

    정부가 7일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2026년 7월호)에 따르면, 우리 경제는 1분기 성장세가 크게 확대된 데 이어 수출이 큰 폭의 증가세를 지속하고, 내수도 개선되는 등 경기 회복 흐름이 공고해지는 모습이다. 다만 중동전쟁 여파로 물가 상승과 고용 둔화 등 민생...

  • 법무부·지방시대위원회 공동으로 유학생 비자제도 개선협의회 개최

    법무부와 지방시대위원회는 7월 15일 '외국인 유학생 비자제도 개선 협의회' 제4차 실무위원회를 열고, 유학생 정책과 지역발전을 연계하는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4월 발족한 협의체의 네 번째 모임으로, 한국이민정책학회, 이민정책연구원, 한국연구재단,...

  • 목숨을 살리는 정부, 장애인 부모단체와 발달장애인 위기가구 찾는다

    보건복지부가 장애인 부모단체와 손을 잡고 발달장애인 가구의 위기 상황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하는 데 힘을 모은다. 보건복지부는 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한국장애인부모회, 한국자폐인사랑협회,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등 4개 장애인 부모단체와 '손잡아드림' 업무협약을...

  • 인구 위기 극복을 위해 헌신한 유공자 75명 포상

    보건복지부는 7월 10일 오후 2시 30분 서울 중구 웨스틴 조선 호텔에서 ‘제15회 인구의 날’ 기념행사를 열고 인구 위기 극복에 기여한 유공자 75명을 포상했다. 이날 행사에는 현수엽 보건복지부 제1차관, 김진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수상자와 가족 등...

  • 대한민국 인구 정책의 어제와 오늘 역대 대통령의 기록으로 한눈에 본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70여 년간 인구 정책은 어떻게 변화해 왔을까.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은 제15회 인구의 날(7월 11일)을 맞아 역대 대통령들의 인구 정책 관련 문서와 사진, 영상 기록물 41건을 7월 11일부터 대통령기록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