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3월 30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의 시행령과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입법예고 기간은 3월 30일부터 5월 11일까지 43일간으로, 이를 통해 금융기관과 관련 업계, 일반 국민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할...
고용노동부는 2026년 3월 26일 고용보험법과 고용보험징수법의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근로자의 업무를 대신 처리하는 동료 근로자에게 '업무분담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 신설이다. 이를 통해 출산휴가 사용 장벽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