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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개인정보 '최소 수집' 원칙은 지켜야"… 토지 보상 관련 양식을 개선토록 '의견표명'

    공익사업에 따른 토지 보상 절차에서 공공기관이 토지소유자로부터 감정평가사 추천서를 받을 때 신분증 사본까지 요구하는 관행에 제동이 걸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30일 “해당 공공기관이 사용하는 ‘감정평가법인등 추천서’ 양식에 주민등록번호 전체를 기재하게 하고 신분증...

  • (국영문 동시배포)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역대 최대 규모로 29일 성황리 막 내려

    국가유산청과 유네스코가 공동으로 개최한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7월 28일 부산 벡스코에서 폐회식을 갖고, 29일 최종 결정문 채택을 끝으로 11일간의 공식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위원회는 1988년 대한민국이 세계유산협약에...

  • "청년들의 목소리, 민원에 담겨있어"… 41만여 건의 '청년 민원' 분석 결과 발표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1년간(2025년 7월~2026년 6월)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청년 민원 약 41만 건을 분석한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월평균 약 3만 7천 건이 접수돼 전년 동기 대비 5% 증가했으며, 특히 새 정부 출범 후 3개월간은 전년 대비 19% 급증해...

  • 북부지방산림청, 가평 애기소계곡서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현장 집중단속 실시

    북부지방산림청이 본격적인 무더위와 피서철을 앞두고 산림 내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현장 단속에 나섰다. 7월 29일 경기도 가평군 조종면 애기소계곡 일대에서 실시된 이번 집중단속은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두 달간 추진하는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 범정부 형벌 합리화 추진단 공식 출범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7월 30일 '범정부 형벌 합리화 추진단'이 공식 출범했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법제처·재정경제부·법무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등 관계 기관 공무원과 연구원 등 총 40명 내외로 구성됐으며, 단장은 최영찬 법제처 차장이...

  • 농식품부, 'K-미식 여정' 제2탄··· 권역별 '찾아가는 양조장' 투어코스 대공개

    농림축산식품부가 'K-미식 여정'의 두 번째 프로젝트로 전국 권역별 '찾아가는 양조장' 투어코스를 공개했다. 이번 투어코스는 지역 농산물과 역사·문화가 깃든 전통주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미식관광 모델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 2035년까지 신규 구매·임차 경찰 차량, 전기·수소차로 100% 보급한다

    2035년부터 경찰이 새로 구매하거나 임차하는 차량은 원칙적으로 모두 전기차나 수소차로 채워진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행정안전부, 경찰청과 함께 7월 30일 오전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경찰 차량의 전기차 전환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전환...

  • 2035년까지 신규 구매·임차 경찰 차량, 전기・수소차로 100% 보급한다

    행정안전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 경찰청은 7월 30일 강남경찰서에서 '경찰차 전기·수소차 전환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035년까지 신규 구매·임차하는 경찰 차량을 전기차나 수소차로 100% 보급하기로 했다. 현재 전국에서 운용 중인 경찰 차량은 약...

  • 아동학대 사망 예방 위해 법률?의료?복지 전문가 의견 모은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국가아동권리보장원(원장 김유임)과 함께 7월 30일 오전 10시, 아동학대 의심 사망 사건에 대한 심층적인 사례 분석 제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오는 8월 4일 시행을 앞둔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라...

  • [7.30.목.석간] 「2025년 전국 어린이 예방접종률 현황」 발표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7월 30일 '2025년 전국 어린이 예방접종률 현황'을 발표하며, 국내 어린이 예방접종률이 전 연령대에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통계는 국가예방접종 대상인 1∼3세, 6세, 13세 어린이의 접종...

  •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 서비스 9월 1일부터 시행

    서울시민의 대중교통비 부담을 덜어줄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가 9월 1일부터 공식 시행됩니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와 서울특별시는 기존 기후동행카드의 운영 종료(8월 말)에 맞춰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한 지역 특화 서비스를...

  • 이제 스마트도시 사업 파트너를 온라인에서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스마트도시 사업을 추진하는 지방정부와 관련 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온라인에서 쉽게 파트너를 찾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스마트도시 사업 수요기관(지방정부 등)과 공급기업(기업·대학 등) 간 양방향 매칭 서비스인 '스마트도시...

  • 자동차 누적등록대수 26,676천대

    국내 자동차 등록 대수가 2,667만 대를 넘어서면서 인구 1.92명당 1대꼴로 차량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상반기 신규 등록된 차량 4대 중 1대는 전기차로, 친환경차로의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30일 발표한 '2026년...

  • 중기부, 소상공인 재기지원 현장 간담회 개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직무대행 제1차관 노용석, 이하 중기부)는 7월 29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경기북부지역본부(의정부시)에서 이병권 제2차관 주재로 '소상공인 재기지원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고금리·고물가 장기화와 내수...

  • '내가 경험한 정책, 케이-희망사다리', 영상으로 알려주세요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오는 7월 30일부터 10월 4일까지 ‘내가 알리는 모두의 정책 희망사다리 영상 공모전’을 연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국민이 일상에서 경험한 정책을 자신의 언어로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대상은 문체부가 운영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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