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가입시 필요한 알릴의무에 대한 안내사항 정리편 서론: 고지의무의 중요성 보험계약 체결 시 계약자와 피보험자는 보험사가 위험을 평가하는 데 필수적인 사실을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이는 상법과 보험업법에 명시된 '계약 전 알릴 의무(고지의무)'로, 신의성실 원칙에...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21년 3월 18일 피해자의 기왕치료비 배상을 본인부담금에 가해자 책임비율을 곱해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공단의 대위는 공단부담금 중 가해자 책임비율 부분으로 제한된다. 피해자 과실비율 부분은 공단이 최종 부담한다. 대법원은 일부 기왕치료비...
손가락 비관혈적 정복 및 K-강선 고정술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 1. 보상 사례 개요 고객이 일상 활동 중 넘어지면서 손가락(새끼손가락 근위지골 골절)이 골절되어 병원에서 비관혈적 정복술 및 K-강선 고정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후 상해수술비와 상해수술입원일당 청구를...
다수 부위의 양성종양(D21) 적출술시 동일질병인지 동일부위의 수술인지에 대한 금감원 분쟁조정 회신정보 사건 개요 보험 가입자가 여러 신체부위에서 발생한 양성종양(D21 진단)을 제거하기 위해 다수의 적출술을 받았으나, 보험사가 이를 '같은 질병'으로 간주해 보험금...
대법원은 2024년 12월 12일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사건에서 보험계약자인 피고 1의 예비적 반소청구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울산지방법원에 환송했다. 나머지 상고는 기각했다. 계약자는 남편을 피보험자, 법정상속인을 사망보험금 수익자로 정했다. 이륜자동차 부담보특약에도...
자차손해 보험금 산정시 보험가액 기준 관련 분쟁사례 자동차 보험에서 자기차량손해(자차) 담보는 차량 수리나 전손 시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보험가액 산정 기준을 둘러싼 분쟁이 빈번히 발생합니다. 최근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한 사례를 통해 이 문제를 분석해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