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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건: 2018다287935)

치료비 공제·과실상계 순서 변경…실제 사건 계산을 구분한 판결

대법원은 공단부담금을 먼저 공제한 다음 피해자 과실을 반영하도록 판단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21년 3월 18일 치료비 손해배상 산정 방식을 변경했다.

이 사건의 계산은 (37,460,205원−22,521,023원)×80%=11,951,345원(원 미만 버림)이다. 본인부담금과 이 배상액의 단순 차액은 2,987,837원으로, 가상 예시의 80만원과 다르다.

기왕치료비 일부만 파기환송됐으며 전체 청구가 인용된 것은 아니다. 이동원 대법관의 반대의견이 있었다.

판결 출처: 대법원 (사건: 2018다287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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