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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제20차 한-중 관세청장 회의」 개최 ··· 원산지·위험정보·지재권 협력 강화 논의

한국 관세청은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제20차 한-중 관세청장 회의를 통해 양국 간 통관 협력을 한층 강화하는 데 합의를 도출했다. 19일 중국해관총서에서 진행된 이번 회의는 이명구 관세청장과 쑨메이쥔 중국 해관총서 서장이 직접 참석한 가운데, 원산지, 위험 정보, 지적재산권 분야의 협력 방안을 중점 논의했다.

한-중 관세청장 회의는 양국 무역 규모가 세계 최고 수준인 가운데 통관 효율화와 불법 행위 방지를 위한 정기 고위급 대화의 장이다. 제20차에 이르는 이번 회의는 2000년대 초부터 지속돼 온 양국 협력의 상징으로, 최근 글로벌 공급망 변화와 무역 마찰 속에서 더욱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명구 청장은 회의 자리에서 중국 측과 함께 원산지 관리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원산지는 상품의 생산 국가를 판정하는 핵심 요소로, 관세 적용과 무역 규칙 준수를 결정짓는다. 양국은 원산지 증명서 발급과 검증 절차를 간소화하고, 위조 원산지 문제를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이는 한국 수출입 기업들이 겪는 통관 지연을 줄이고, 공정한 무역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 특히,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확대를 위해 원산지 기준의 상호 인정 방안도 검토됐다.

위험 정보 공유 협력도 주요 의제였다. 통관 과정에서 밀수, 불법 무역, 테러 물품 등 위험 요소를 사전에 포착하기 위해 양국 관세 당국이 실시간 정보를 교환하는 시스템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중국의 방대한 물류 네트워크와 한국의 첨단 IT 기술을 결합하면, 고위험 화물에 대한 사전 차단 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 이명구 청장은 회의 후 "위험 정보의 신속한 공유가 양국 국민의 안전과 무역 안정성을 높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적재산권(지재권) 보호 분야에서는 상표권, 특허권 침해 상품의 단속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중국에서 생산된 가짜 제품이 한국으로 유입되는 사례가 빈번한 가운데, 양국은 공동 조사와 정보 공유를 통해 지재권 침해를 뿌리 뽑기로 다짐했다. 쑨메이쥔 서장은 "한-중 경제 협력의 신뢰 기반을 지키기 위해 지재권 보호가 필수"라고 밝히며 적극적인 협력을 약속했다.

회의는 순조롭게 진행됐으며, 참석자들이 여러 차례 기념 촬영을 통해 우호적 분위기를 과시했다. 이명구 청장이 왼쪽 세 번째에 서 있는 회의 현장 사진과, 청장과 쑨 서장이 함께 기념 촬영하는 장면, 회의 후 대화를 나누는 모습 등이 공개됐다. 이러한 사진들은 양국 관세 당국의 긴밀한 파트너십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이번 회의 결과는 후속 실무 협의로 이어질 예정이다. 관세청은 원산지·위험정보·지재권 협력 세부 실행 계획을 마련해 조속히 이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한-중 무역액이 연간 3,000억 달러를 넘어서는 상황에서 이번 합의는 기업들의 통관 비용 절감과 무역 확대에 실질적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글로벌 무역 환경이 불확실한 가운데 양국 관세청의 협력 강화는 안정적인 공급망 유지를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다. 앞으로도 정기적인 한-중 관세청장 회의를 통해 새로운 과제에 대응해 나갈 전망이다. 관세청은 이번 회의를 계기로 아세안 국가 등 제3국과의 다자 협력도 모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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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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