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026년 3월 19일, 공적입양체계 개편 이후 현장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해 입양절차를 개선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은 예비양부모의 참여 편의를 높이고, 아이와 가족 간 안정적인 연결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입양을 희망하는 가정들이 절차 과정에서 겪는 불편과 지연을 줄이기 위한 실질적인 변화가 주목받고 있다.
가장 큰 변화는 입양신청 방식의 전면 개편이다. 오는 4월부터 지금까지 등기우편으로 진행되던 입양신청을 온라인으로 전환한다. 이를 통해 예비양부모는 집에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게 되며, 별도의 우편 비용과 시간도 절감할 전망이다. 더불어 입양 절차의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온라인에서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된다. 신청 후 각 단계별 상태를 확인함으로써 예비양부모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절차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입양 기본교육 과정도 대폭 확대된다. 현재 매월 2회로 제한되던 교육을 한시적으로 매주 1회로 늘려 예비양부모가 기다림 없이 수강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교육 장소를 서울 중심에서 지방으로 확대해 전국 어디서나 접근하기 쉽게 개선한다. 기본교육은 입양을 준비하는 가정에게 필수적인 과정으로, 아이 양육의 기본 지식과 책임을 강조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예비양부모 자격 심의와 결연 심의 과정의 효율화도 핵심이다. 국내입양분과위원회의 운영을 월 1회에서 2회로 확대해 심의 속도를 높인다. 예비양부모의 적격성을 확인하는 가정환경조사 단계에서는 조사 방법의 효율화와 인력 조정을 통해 처리 기간을 단축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입양신청 추이와 제도 운영 상황을 분석해 인력과 교육 수요를 면밀히 검토한 후, 단계적으로 추가 확충을 추진할 방침이다.
관계기관 간 협력도 강화된다. 법원 등과 실무협의체를 구축해 입양절차 운영 중 발생하는 현안을 공유하고 지속적인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이는 입양 과정의 병목 현상을 사전에 방지하고 전체 시스템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상진 인구아동정책관은 "입양은 아동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과정인 만큼 절차의 체계적인 운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개선방안을 통해 절차 운영 과정에서의 병목을 완화하고, 예비양부모의 신청 편의성을 높여 공적입양체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개선을 첫걸음으로 삼아 입양절차 운영 과정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제도를 계속 발전시킬 계획이다. 공적입양체계 개편의 주요 내용으로는 입양기관의 공공성 강화와 투명한 절차 운영이 포함되며, 국내입양절차의 주요 개선사항은 온라인 신청, 교육 확대, 심의 효율화 등이다. 예비양부모 국내입양신청 절차 개요는 온라인 신청 → 기본교육 → 가정환경조사 → 자격심의 → 결연심의 → 법원 인가 순으로 진행된다.
이러한 변화는 입양 희망 가정의 부담을 줄이고,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이들이 더 빨리 안정적인 가정을 찾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제도 운영 초기부터 현장 피드백을 적극 반영하며 공적입양의 신뢰성을 높여 나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