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026년 3월 19일, 공적입양체계 개편 이후 현장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해 입양절차를 대폭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은 예비양부모의 참여 편의를 높이고, 절차 진행 과정의 불편과 지연을 최소화해 아이와 가족을 안정적으로 연결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입양을 희망하는 가정들이 더 쉽게 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 실질적인 변화가 도입된다. 특히 오는 4월부터는 기존 등기우편 방식으로 진행되던 입양신청이 온라인 신청으로 전면 개편된다. 이를 통해 예비양부모들은 집에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별도의 우편 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더 나아가 입양 절차의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온라인에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된다. 신청 후 자격 심의, 가정환경조사, 결연 심의 등 각 단계의 상태를 언제든 조회 가능해 예비양부모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이해도를 높일 전망이다. 이러한 디지털 전환은 입양 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입양 기본교육도 대폭 확대된다. 현재 매월 2회로 제한되던 교육을 한시적으로 매주 1회로 늘려 예비양부모들이 대기 없이 수강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교육 장소를 서울 중심에서 지방으로 확대해 전국 어디서나 접근하기 쉽게 개선한다. 기본교육은 입양 희망자들이 아이와의 적합성을 미리 파악하고 준비하는 필수 과정으로, 이러한 변화는 참여 문턱을 낮추는 효과가 크다.
예비양부모 자격 심의와 결연 심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국내입양분과위원회의 회의를 월 1회에서 2회로 늘린다. 아울러 예비양부모의 적격성을 확인하는 가정환경조사 단계에서는 조사 방법의 효율화와 인력 조정을 통해 처리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입양신청 추이와 제도 운영 상황을 분석해 인력과 교육 수요를 면밀히 검토한 후 단계적으로 추가 확충을 추진할 방침이다.
관계기관 간 협력도 강화된다. 법원 등과 실무협의체를 구축해 입양절차 운영 중 발생하는 현안을 공유하고 지속적인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이는 입양 과정의 병목 현상을 사전에 방지하고 전체 시스템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이상진 인구아동정책관은 "입양은 아동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과정인 만큼 절차의 체계적인 운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개선방안을 통해 절차 운영 과정에서의 병목을 완화하고, 예비양부모의 신청 편의성을 높여 공적입양체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으로도 입양절차 운영 과정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현장 의견을 적극 수렴해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공적입양체계 개편의 주요 내용으로는 입양기관의 공공성 강화와 절차의 투명성 제고가 포함되며, 국내입양절차의 주요 개선사항은 온라인 신청 도입과 교육·조사 확대, 예비양부모 국내입양신청 절차 개요는 온라인 신청 → 기본교육 → 가정환경조사 → 자격심의 → 결연심의 → 입양신청 순으로 진행된다. 이러한 변화는 아이들의 안정적인 가족 형성을 돕는 데 실질적인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