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공공조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나라장터 쇼핑몰의 가격관리 제도를 대폭 강화한다. 2026년 3월 19일 발표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기존 조달 단가계약의 의무구매 방식을 자율화하여 공급자와 구매자 간 경쟁 체계를 도입한다. 이는 공공기관이 고가 물품 구매로 인한 예산 낭비를 줄이고, 합리적인 가격 형성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나라장터 쇼핑몰은 공공기관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물품을 구매하는 온라인 플랫폼으로, 전국 공공기관의 조달 업무를 지원해왔다. 그러나 일부 품목에서 단가계약 방식으로 인해 가격이 과도하게 책정되는 '고가 조달' 문제가 제기돼 왔다. 조달청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무구매를 폐지하고, 구매기관이 시장 가격을 비교·선택할 수 있도록 자율화를 추진한다. 이 변화는 공급자들이 가격 경쟁을 통해 더 낮은 단가를 제시하도록 유도할 전망이다.
구체적으로 조달 단가계약은 공급업체가 미리 등록한 단가로 공공기관이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하는 제도였다. 이번 자율화로 구매기관은 나라장터 쇼핑몰 내 여러 공급자를 비교하며 최적의 가격과 품질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조달청 관계자는 "경쟁 체계 도입으로 가격 하락 효과가 기대되며, 공공 예산의 효율적 사용이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가격관리 강화 방안으로 쇼핑몰 내 가격 모니터링 시스템을 고도화한다. 실시간 가격 변동 추적과 이상 가격 감지 기능을 확대해 고가 등록을 사전에 차단한다. 공급자 등록 시 시장 평균가 대비 과도한 가격은 심사에서 제외되며, 구매 후 가격 적정성 검증도 강화된다. 이러한 조치는 공공조달의 공정성과 경제성을 동시에 제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공공조달 시장의 배경을 보면, 나라장터는 연간 수조 원 규모의 거래가 이뤄지는 거대 플랫폼이다. 최근 공공기관의 물품 구매 비용 증가로 인해 가격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조달청은 이번 개편을 통해 공급자 1만여 개 업체와 구매기관 3만여 기관 간의 거래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 세금이 합리적으로 사용되도록 할 방침이다.
자율화 도입 시기는 조속히 추진되며, 세부 시행세칙은 별도 공고를 통해 안내될 예정이다. 구매기관은 쇼핑몰 이용 교육을 통해 새로운 체계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받는다. 조달청은 "고가 조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함으로써 공공조달의 신뢰도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정책 변화는 공공 부문의 조달 문화를 바꾸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경쟁 도입으로 인해 공급자들은 품질 향상과 가격 인하를 동시에 추구하게 되며, 궁극적으로는 공공 서비스의 질적 향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조달청의 이번 조치가 공공조달 시장 전체에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미칠지 주목된다.
(기사 길이 약 4,500자 기준, 보도자료 기반 재구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