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026년 3월 19일 공적입양체계 개편 이후 현장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해 입양절차를 대폭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예비양부모의 참여 편의를 높이고, 아이와 가족 간 안정적인 연결을 돕기 위한 것이다. 장관 정은경의 지휘 아래 입양 과정의 불편과 지연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입양을 희망하는 가정들이 절차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가장 큰 변화가 예고됐다. 오는 4월부터 현재 등기우편으로 진행되던 입양신청이 온라인 방식으로 전면 개편된다. 예비양부모들은 집에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게 되며, 별도로 시스템을 구축해 실시간으로 절차 진행 상황을 조회할 수 있다. 이는 신청 후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이해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
입양 기본교육 과정도 대폭 확대된다. 기존 매월 2회에서 한시적으로 매주 1회로 늘려 예비양부모들의 대기 시간을 없애기로 했다. 또한 교육 장소를 서울 중심에서 지방으로 확대해 전국 어디서나 접근하기 쉽게 만든다. 이 교육은 입양 준비를 위한 필수 과정으로, 아이와 가족의 적합성을 높이는 데 핵심적이다.
예비양부모 자격 심의와 결연 심의 과정의 효율성도 강화된다. 국내입양분과위원회의 운영 빈도를 월 1회에서 2회로 늘리고, 가정환경조사 단계에서는 조사 방법 효율화와 인력 조정을 통해 속도를 높인다. 이러한 변화로 심의 지연이 줄어들어 전체 입양 절차가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입양신청 추이와 제도 운영 상황을 분석해 인력과 교육 수요를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단계적 추가 확충을 추진하며 효율적인 운영 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법원 등 관계기관과 실무협의체를 신설해 현안 공유와 지속적 개선 논의를 위한 협력 기반을 마련한다.
공적입양체계 개편의 주요 내용으로는 입양기관의 공공성 강화와 절차 투명성 제고가 포함된다. 국내입양절차 개선사항으로는 온라인 신청 도입, 교육 확대, 조사 효율화 등이 핵심이며, 예비양부모 국내입양신청 절차 개요는 온라인 신청 → 기본교육 → 가정환경조사 → 자격심의 → 결연심의 → 입양신청 순으로 진행된다.
이상진 인구아동정책관은 "입양은 아동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과정인 만큼 절차의 체계적인 운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개선방안을 통해 병목 현상을 완화하고 예비양부모의 신청 편의성을 높여 공적입양체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입양절차 운영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해 제도를 지속 개선할 방침이다. 이러한 노력으로 아이들이 안정적인 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