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2026년 3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남북관계발전위원회를 개최하고, 제5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발표했다. 이 위원회는 남북관계발전기본법에 따라 설치된 상설 기구로, 통일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아 정부 부처와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이번 회의는 제10회째로, 남북 관계 발전을 위한 핵심 정책 방향을 정하는 중요한 자리였다.
남북관계발전위원회는 한반도 통일과 평화 프로세스를 뒷받침하기 위해 2006년부터 운영돼 왔다. 매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현재의 국제 정세와 남북 관계 동향을 반영해 실현 가능한 교류협력 방안을 마련한다. 제5차 기본계획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적용되는 5개년 계획으로, '평화 번영 통일'이라는 비전을 제시했다. 이는 남북 당국 간 대화 재개와 민간 차원의 교류 확대를 통해 한반도 평화를 공고히 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기본계획의 핵심은 4대 전략과 13대 세부 과제로 구성됐다. 첫째, 남북 당국 간 소통 채널 복원과 활성화다. 현재 중단된 남북 핫라인과 군사공동위원회 등을 재개하기 위한 기반 마련을 강조했다. 둘째, 인도적·생활협력 사업의 지속 확대다. 이산가족 상봉, 탈북민 지원, 의료·보건 협력 등을 통해 국민들의 실질적 교류를 늘리겠다는 내용이다. 셋째, 민간 교류협력 기반 강화로, 기업인·학계·문화인 등의 교류를 촉진하고 금강산 관광 재개 등을 검토한다. 넷째, 통일준비체계 강화로, 행정·경제·사회 통합을 위한 사전 훈련과 제도 정비를 추진한다.
통일부 관계자는 "현재 대북 제재 상황 속에서도 법적으로 허용된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교류를 확대하겠다"며 "미래 지향적인 남북 관계를 위해 정부와 민간이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며, 연도별 시행계획으로 구체화된다. 특히, 민간 위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실효성을 높였다고 강조했다.
배경으로, 최근 한반도 정세는 북핵 문제와 미중 갈등으로 인해 교착 상태에 빠져 있다. 그러나 남북 간 휴전 70주년을 맞아 평화 프로세스 재개를 위한 움직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제5차 기본계획은 이러한 맥락에서 남북 관계의 돌파구를 모색하는 로드맵으로 평가된다. 위원회에는 통일부·외교부·국방부 관계자와 대학 교수, 연구기관 전문가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세부 과제 중 눈에 띄는 것은 생활협력 분야다. 코로나19 이후 중단된 산림협력 사업 재개와 공동 어로 구역 설정 논의가 포함됐다. 또한, 남북 철도·도로 연결 사업의 사전 준비를 통해 경제 협력 기반을 다지기로 했다. 민간 교류 측면에서는 남북 예술제와 스포츠 교류를 확대하고, 청년 세대의 온라인 교류 플랫폼 구축을 제안했다.
통일부는 이번 계획 수립 과정에서 100여 건의 민간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다. 계획 이행을 위해 연간 1조 원 규모의 예산을 배정할 방침이며, 성과 평가를 통해 조정한다. 이는 남북 관계가 정체된 상황에서 정부의 적극적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전문가들은 "제5차 계획이 실현되면 남북 간 신뢰 구축에 기여할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북측의 호응과 국제 제재 완화가 관건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통일부는 앞으로 남북 당국 간 실무 접촉을 통해 계획 이행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남북관계발전위원회 개최는 통일 정책의 연속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제5차 기본계획은 한반도 평화의 새로운 출발점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국민과 함께 통일 준비를 강화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