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2025년 3월 19일 제1차 조달현장 규제혁신위원회를 열고, 조달 시장의 규제를 대대적으로 손보고 기업들의 성장을 돕는 데 힘을 쏟기로 했다. 이 위원회는 공공조달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구성된 자리로,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위원회를 주재한 조달청 관계자는 "조달은 국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동시에 기업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며, 규제 합리화를 통해 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조달 과정에서 기업들이 겪는 불필요한 규제와 절차를 검토하며, 이를 간소화하는 방안이 활발히 논의됐다. 특히, 스타트업의 경우 기존 입찰 자격 요건이 높아 공공시장에 진입하기 어려운 점이 지적됐고, 이를 완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개선책이 제시됐다.
스타트업 진입장벽 완화는 이번 규제혁신의 핵심 과제 중 하나다. 현재 조달 입찰에서 요구되는 실적 증빙이나 매출 기준 등이 스타트업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신생 기업의 혁신 기술을 우선 평가하는 '혁신제품 우선구매' 제도를 강화하고, 입찰 참여 요건을 유연하게 조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예를 들어, 매출액 기준을 낮추거나 기술력 중심의 심사 방식을 도입해 스타트업이 공공조달 시장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는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전망이다.
또한, AI와 같은 신산업 분야에 대한 과감한 지원이 강조됐다. 조달청은 AI 기술을 활용한 제품과 서비스를 공공 부문에서 적극 도입하기로 했다. 기존 규제로는 AI 기반 솔루션이 조달 과정에서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AI 제품의 안전성 검증 절차를 간소화하고, 시범 사업을 확대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신산업 육성을 뒷받침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AI 산업의 초기 시장 형성을 지원하고, 국내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규제 합리화 방안은 세부적으로 다뤄졌다. 먼저, 조달 입찰 시 불필요한 서류 제출을 줄이는 '전자입찰 확대'가 논의됐다. 현재 기업들은 입찰마다 수많은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데, 이를 디지털화해 행정 부담을 경감한다. 또한, 계약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보고 의무를 완화하고, 현장 중심의 유연한 관리 방식을 도입한다. 이러한 변화는 중소기업의 조달 참여를 늘리고, 국가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위원회에는 조달 현장에서 활동하는 기업인, 전문가, 공무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해 실질적인 의견을 나눴다. 한 참석자는 "기존 규제가 기업 혁신을 막고 있었다"며 개선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조달청은 이번 회의에서 도출된 안건을 바탕으로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할 예정이며, 2차 위원회를 통해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세운다.
이번 규제혁신은 정부의 '규제혁신 3.0' 정책과 연계돼 추진된다. 조달청은 기업 성장의 걸림돌을 제거함으로써 공공조달 시장을 더 활기찬 생태계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특히, 스타트업과 AI 기업들은 새로운 기회를 맞이하게 됐다. 기업들은 조달청의 공식 채널을 통해 추가 문의를 할 수 있으며, 규제 개선 과정에 적극 참여할 것을 권장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조달 시장의 공정성과 혁신성을 동시에 높일 것이라고 평가한다. 중소기업의 조달 참여 비율이 현재 70% 수준이지만, 규제 완화로 더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조달청은 이러한 변화를 통해 국가 경제의 동력을 강화하고, 기업들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앞으로의 위원회 활동이 주목된다.
